시장군수협, 중앙정부에 건의…'산불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도 촉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17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난 3월 일어난 동해안 산불 피해를 조기 극복하기 위한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3월 강원도 동해·강릉·삼척시와 경북 울진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역대 최장인 213시간(8일 21시간) 동안 지속됐다.

산불 피해 면적은 2만523ha로 198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2000년 동해안 산불(2만3천794)에 이은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이번 경북·강원 산불로 인한 피해는 2천261억원으로 집계됐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 구호지원금 기준 대폭 상향 ▲ 산불 피해 송이 농가 지원을 위한 보상 근거 신설 ▲ 산불진압 전문장비 도입 및 산불 진화대원 확충 ▲ '산불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 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주택 전파 1천600만원, 반파 800만원을 지원하는 재난구호금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울진·삼척 지역의 특산물인 송이가 피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산불 피해 지역 가운데 특히 울진은 전국 송이 주산지 가운데 하나로 송이산(송이가 나는 산)이 많이 불에 탔으며, 삼척에서도 송이 농가가 피해를 봤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가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으면 종묘·비료 대금을 주지만, 송이는 자생하기 때문에 법적 지원 근거가 없다.

협의회는 지난달 곽상욱 대표회장이 피해지역을 방문해 위로금을 전달했으며, 재난 예방과 피해 보상 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곽 회장은 이날 울진·삼척·동해 등 피해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건의문을 전달하고 "중앙정부의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이 다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구호지원금 기준 상향 같은 현장의 요구에는 소극적이어서 지역과 주민이 원하는 수준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 산불 등 자연재해의 빈도가 잦아지고 피해 규모도 커질 것이라며, 재난 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