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원천 봉쇄"…개정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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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민주당 의원 "업종별 차등 적용 조항 삭제"
최임위 위원 발언도 속기해서 공개
국민의힘 "최저임금 자율 결정 통제 시도" 비판
최임위 위원 발언도 속기해서 공개
국민의힘 "최저임금 자율 결정 통제 시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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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비례)은 17일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17조의 2 조항을 추가해 "위원회는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散會)의 일시 △의사일정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 △출석위원의 발언 △표결 수 등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조문 2항에서는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업종별 차등 적용은 불가능해진다.
이번 법안 제출은 노동계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는 위원장이 직접 나서 민주당 측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16일 열린 제93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도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 및 제도 개악 분쇄를 위한 활동 계획' 등 대응 방안을 결정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을 노사 자율에 맡기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며 "굳이 법 개정을 통해 결정 범위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자율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내달 9일 세종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최초 최저임금 제시안을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