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유가 대책·예비비 보전에 27조원 추경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고유가 대책과 예비비 보전을 위해 2조7천9억엔(약 26조6천억원) 규모의 2022회계연도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편성해 17일 각의에서 결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추경 예산의 대부분은 고유가 대책 연장과 예비비 보전에 사용된다.

휘발유와 등유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6∼9월 정유업자들에 대한 보조금으로 1조1천739억엔을 투입한다.

또 물가 대책 등을 위해 지난달 말 사용한 예비비를 보전하는데 1조5천200억엔을 배정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총 6조2천억엔 규모의 물가 억제 대책을 마련해 예비비 등을 활용해 선제 대응하고 나머지는 추경을 편성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고유가 대책과 저소득 가구 자녀에게 1인당 5만엔을 나눠주는 데 예비비에서 약 1조5천억엔을 썼다.

이번 추경안은 거액의 예비비를 지출한 직후 전액 메우는 이례적인 사례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반적으로 예산의 정책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처를 명시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예비비는 각의 결정으로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예산이다.

이 때문에 예비비 사용을 확대하면 재정 규율을 느슨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해 정기국회 회기인 다음 달 15일 이내에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 재원은 전액 나랏빚인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