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수산인들, 정부에 CPTPP 가입 반대 건의서 전달

수협중앙회와 수산인들은 17일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수협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본부에서 열린 CPTPP 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CPTPP 가입 반대 어업인 건의서'를 채택한 후 오후 해양수산부에 전달했다.

CPTPP 대책위는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전국 권역별 수협 조합장과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장,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건의서에는 CPTPP 가입에 따른 문제점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인 보호 대책이 담겼다.

특히 건의서는 과잉어획 상태의 어족 자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을 금지하는 CPTPP 조항을 문제 삼으면서 "수산보조금 제한으로 어업경비 부담은 증가하고, 수산물 수입 전면 개방에 따라 수산업 피해는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비과세 적용 ▲ 공익적 기능을 보조하는 수산공익직불제 대상 확대 ▲ 수산정책보험에 대한 사회보험 성격 강화 등 어업인 보호 대책도 건의서에 포함됐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3시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정문에서 CPTPP 가입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9년 기준 전 세계 무역 규모의 15.2%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협의체다.

정부는 CPTPP 가입 방침을 정하고 현재 내부 절차를 밟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