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합동수사단 오늘 출범…이민청 설립 검토" "소신 갖고 정당한 업무한 공직자, 부당한 외풍서 지킬 것"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17일 임명된 한동훈 신임 장관은 "사회적 강자도 엄정히 수사할 수 있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취임식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부동산, 물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금,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치행정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의 영문명칭(Ministry of Justice)을 잊지 말고,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Justice)'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며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정의와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해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장관은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모토로 ▲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 선진 법치행정에 따른 미래번영 ▲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 수호 및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 등을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인권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정의와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헌법상 최고의 가치"라며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범죄피해자 치유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만들자"고 했다.
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치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번영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나가자"고 말했다.
검찰에 대해선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한 장관은 특히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우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라며 "국민들께 수준 높은 서비스로 몇 배로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료 여러분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소신을 갖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키겠다"며 "국민만 바라보고 함께 일하자"고 취임사를 마무리했다.
한 후보자는 취임식에 앞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헌화·분향하고 참배했다.
그는 방명록에 "호국영령들의 용기와 헌신을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제69대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라고 적었다.
한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면서 임명이 지연됐다.
윤 대통령은 13일 청문보고서를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고, 재송부 기한까지 보고서를 내지 않자 이날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한 장관을 임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장관을 임명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이 날 오전 법무부 청사 정문 계단 한쪽에는 한 장관 지지자들이 보낸 꽃바구니가 쌓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고용노동부가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고(故) 장덕준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산업재해 은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4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일부터 쿠팡을 상대로 장씨 사망 사건을 포함해 산재 은폐나 조사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노동부는 장씨가 숨진 2020년 10월 이후에도 유사한 은폐 사례가 추가로 존재하는지 여부까지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이번 수사는 전국택배노조의 고발에서 비롯됐다. 노조는 지난달 23일 김범석 쿠팡아이엔씨 이사회 의장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법인, 노트먼 조셉 네이든 전 CFS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이와 별도로 김 의장과 네이든 전 대표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교사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청에도 고발장을 제출했다.장씨는 2020년 10월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약 1년 4개월 동안 야간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사망했다.최근 장씨 사망 이후 산재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쿠팡 내부 문건이 제보를 통해 공개됐다. 해당 자료에는 김 의장과 쿠팡 전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 간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김 의장이 장씨의 근무 영상(CCTV)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메모를 남기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수사 과정에서 공소시효 적용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은폐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장씨 사망 시점만을 기준으로 보면 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이에 대해 고발인 측은 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의 주거지를 반복해 찾아간 외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4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브라질 국적 3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A씨는 이날 오후 2시 50분쯤 용산구 소재 정국의 주거지로 접근해 우편물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에도 두 차례 정국의 집을 찾아가 정국 측이 접근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가수 겸 방송인 이상민이 룰라 시절에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서 자신을 언급한 신정환에 반발했다.이상민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팩트체크"라면서 "나도 소속사 가수였는데 내가 누굴 정산해 주냐"라고 적었다.이어 "모든 멤버가 똑같이 정산받았다. 룰라 사장 나 아니다. 똑같이 정산받고, 일은 2배로 열정 가득한 룰라 멤버였다"고 강조했다.이는 앞서 유튜브 채널 'B급 스튜디오'에 출연한 신정환의 발언을 반박한 것이다. 신정환은 "룰라가 잘 된 것 같지만 내가 정산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 5년에 1200(만원)씩 받았다"고 말했다.그는 이상민이 룰라 제작자였다면서 "상민이 형이 우리를 1집 때 살짝 띄워서 그 회사에다가 팔았다. 웃돈을 주고 판 거다. 그리고 그 형은 샤크라에 중점을 뒀다"고 주장했다. 이상민은 '2025년 SBS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받았고, 동시기에 신정환의 발언도 주목받자 직접 반박에 나섰다.신정환은 해당 영상에서 과거 뎅기열 논란에 대해 밝히기도 했다.신정환은 2010년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도박 사실을 숨기려 필리핀에서 뎅기열에 걸렸다고 주장했으나 거짓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신정환은 "말라리아는 알아도 뎅기열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사고를 치고 비행기를 못 탔다. 9시 뉴스가 난리가 난 상황이었는데, 필리핀에서 사업하는 친한 형님한테 전화가 왔다. 필리핀에 뎅기열이 유행이라더라. 이마를 만져보니까 진짜로 열이 났다. 병원에 가래서 갔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이어 "피검사하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결과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