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예고 하루 만에…'여의도 저승사자' 합수단 재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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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새롭게 출범한다"고 18일 밝혔다.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17일 취임식 일성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됐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은 2013년 5월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 인력을 파견받아 증권 범죄에 대한 전문적 수사를 담당했다. 2019년 9월 말까지 965명을 기소하고 이 중 346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2020년 1월 추 전 장관이 검찰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겠다며 합수단을 폐지했고, 증권 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지난해 9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금융증권 범죄 수사협력단을 설치했다. 하지만 수사를 지휘할 뿐 직접 수사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새롭게 출범한 합수단은 검사 등 총 48명으로 구성돼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에 나선다. 검찰 안팎에선 합수단 부활이 민주당 및 문재인 정부 인사 연루 의혹이 나온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재수사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서울남부지검은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새롭게 출범한다"고 18일 밝혔다.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17일 취임식 일성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됐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은 2013년 5월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 인력을 파견받아 증권 범죄에 대한 전문적 수사를 담당했다. 2019년 9월 말까지 965명을 기소하고 이 중 346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2020년 1월 추 전 장관이 검찰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겠다며 합수단을 폐지했고, 증권 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지난해 9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금융증권 범죄 수사협력단을 설치했다. 하지만 수사를 지휘할 뿐 직접 수사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새롭게 출범한 합수단은 검사 등 총 48명으로 구성돼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에 나선다. 검찰 안팎에선 합수단 부활이 민주당 및 문재인 정부 인사 연루 의혹이 나온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재수사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