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미정상, 경제안보·안보 하루씩 공동일정"

입력2022.05.18 15:04 수정2022.05.18 15:0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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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단계 축소 언급하며...김용범 "다주택 부채 의존, 지속 가능한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신용 팽창의 중심에 있는 아파트와 비거주 다주택의 레버리지(부채) 의존 구조를 지금처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라고 했다. 실거주하지 않는 다주택 등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 실장은 비거주 다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단계적 축소 등도 언급했다.김 실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적 신용의 질서와 주택시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김 실장은 글에서 "주택 문제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며 "근본적인 질문은 가격이 형성되는 방식, 특히 가격과 신용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는가에 있다"고 했다.김 실장은 "주택 가격 상승기에는 확대된 차입이 가격을 끌어올리고 상승한 가격은 다시 담보가치를 높여 추가 대출을 유도한다"며 "하락기에는 이 고리가 역으로 작동하며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를 압박하고 실물경제에 충격을 준다"고 했다. 그는 "은행 신용은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과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공적 안전망 위에서 작동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공공성을 가진다"며 "투자 목적의 레버리지가 금융 불안으로 전이될 수 있다면, 그 위험은 사적인 영역에만 머물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투자 목적 주택 매입에 대한 위험가중치 조정, 비거주 다주택 대출의 단계적 LTV 축소, 만기 구조의 차등화와 같은 신호가 일관되게 축적될 경우 기대수익률은 재평가된다"며 "레짐 전환은 세부 규정의 변화가 아니라 투자 목적 레버리지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방향성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김 실장은&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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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100일 앞으로…여야, 지방권력 놓고 총력전

오는 6월 3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제9대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최대 10여 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전국 단위 선거다.정권 출범 1년 만에 실시되는 만큼 사실상 중간평가 성격을 띤다. 향후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으로 이어질 정치 지형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과 조기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승리할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권력을 동시에 장악하게 된다. 국정 운영 동력을 강화할 수 있다. 반대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압승했던 국민의힘이 주요 지역을 지켜내면 연이은 패배 흐름을 끊고 반등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민주당은 '내란 완전 종식'을, 국민의힘은 '민생 심판'을 각각 전면에 내걸고 있다. 혁신당은 민주당과의 합당이 무산되면서 독자 행보를 선택했다. 개혁신당도 세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대구·경북을 제외한 지역에서 최대한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기존 우세 지역을 사수하는 동시에 수도권과 충청권 방어에 집중하고 있다.현재로선 여당이 다소 앞선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6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4%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32%)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다. 한국갤럽의 작년 10월 조사와 비교하면 두 의견 간 격차는 3%포인트(p)에서 12%p로 확대됐다.다만 선거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 판세를 단정하기는 이르다. △행정통합 추진 여부 △수도권 부동산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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