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난항'…"지정신청 철회 검토"

대리운전연합회 "동반성장위가 대기업 편에 서서 합의 종용" 비판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두고 관련 업계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재 하에 지난 1년간 논의를 해 왔으나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리운전 업체들로 이뤄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연합회)가 동반성장위에서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철회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나서 주목된다.

연합회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기업의 편에 서서 말도 안 되는 합의를 종용하는 기관이 과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맡아 운영할 수 있는가"라면서 "(동반성장위가) 기본적인 상도의도 지켜주지 못한다면 연합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포기하고 철회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대리운전 업체들은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3년간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프로모션 공세와 무분별한 콜 시장 확대 등을 금지해달라는 입장이지만, 동반성장위는 카카오와 티맵의 프로모션과 콜 시장 확대를 일부 허용하는 쪽으로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는 게 연합회의 주장이다.

연합회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작년 5월 26일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동반성장위에 신청했으나, 양측 간 입장차가 워낙 커 1년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반성장위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대리운전 건의 경우 이달 25일이 마감일이다.

이에 동반성장위는 오는 24일 회의에서 대리운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안건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동반성장위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는 연합회가 아예 지정 신청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대리운전 안건과 관련해선 동반성장위 위원 위촉을 두고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리운전 업체의 대표가 위원으로 위촉된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일각에서 '선수'가 '심판'으로 뛰는 격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으나 티맵모빌리티 측인 SK그룹 인사도 위원으로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이에 대해 "연합회쪽 위원이 동반위에서 배제됐다면 SK쪽 위원도 배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