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투자자들, 권도형·신현성 檢에 고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코인 무제한 발행은 기망행위"
부활한 합수단이 수사 맡을 듯
부활한 합수단이 수사 맡을 듯
암호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가격이 하루아침에 0원에 가깝게 폭락한 이른바 ‘루나 사태’ 피해자들이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를 19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활시킨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본격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는 이날 루나 투자자 다섯 명을 대리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권 대표를 비롯해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티켓몬스터 이사회 의장, 테라폼랩스 법인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김종복 LKB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권 대표 등이 루나와 UST를 설계하고 발행해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알고리즘 설계 오류와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백서 등을 통해 고지한 것과 달리 루나 발행량을 무제한 확대한 행위는 모두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신규 투자자 유인을 위해 ‘앵커 프로토콜’을 개설해 연이율 19.4%의 이자 수익을 보장하면서 수십조원의 투자를 유치한 것은 유사수신행위”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추가로 소송에 참여할 당사자들을 모집 중이며 미국과 이탈리아 등 해외 투자자들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5억5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를 비롯해 소송 참여자 다섯 명의 피해 액수만 총 14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한 장관 취임 후 부활해 처음 수사하는 사건이 될 전망이다. 한 장관 취임 하루 만인 18일 부활한 남부지검 합수단은 내부적으로 루나 사태를 주요 수사 대상으로 점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린 합수단은 2020년 1월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겠다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주요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김 변호사는 관련 질문에 “현재 피해자를 돕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는 이날 루나 투자자 다섯 명을 대리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권 대표를 비롯해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티켓몬스터 이사회 의장, 테라폼랩스 법인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김종복 LKB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권 대표 등이 루나와 UST를 설계하고 발행해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알고리즘 설계 오류와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백서 등을 통해 고지한 것과 달리 루나 발행량을 무제한 확대한 행위는 모두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신규 투자자 유인을 위해 ‘앵커 프로토콜’을 개설해 연이율 19.4%의 이자 수익을 보장하면서 수십조원의 투자를 유치한 것은 유사수신행위”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추가로 소송에 참여할 당사자들을 모집 중이며 미국과 이탈리아 등 해외 투자자들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5억5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를 비롯해 소송 참여자 다섯 명의 피해 액수만 총 14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한 장관 취임 후 부활해 처음 수사하는 사건이 될 전망이다. 한 장관 취임 하루 만인 18일 부활한 남부지검 합수단은 내부적으로 루나 사태를 주요 수사 대상으로 점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린 합수단은 2020년 1월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겠다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주요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김 변호사는 관련 질문에 “현재 피해자를 돕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