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포괄전략동맹 발전…가치공유 국가끼리 우선 유대관계 구축" "완전한 비핵화 공동목표 확인…北 실질비핵화 나선다면 北경제 담대한 계획 준비" "한미 공급망·첨단기술서 수시소통…신형원자로 개발 협력" "IPEF 참여, 인·태지역 질서 함께 구축 첫걸음"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그 이행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우정과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이러한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면서,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함께 만들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오랜 과제와 함께 팬데믹 위기, 교역질서 변화,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민주주의 위기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해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도전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며 "한미동맹은 그런 연대의 모범"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를 굳이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먼저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북 이슈와 관련,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굳건한 한미 방위 및 실질적인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해줬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기자 질의응답에서 확장 억제의 '액션 플랜'과 관련, "핵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훈련 역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핵우산 뿐 아니라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을 포함한 그런 다양한 전략자산의 적시의 전개에 관해서도 논의했다"며 "필요한 경우 미국의 전략자산 적시파견을 조율하면서 추가조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해나가기로 헀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양국 국가안보회의(NSC) 간에 좀 구체적인 협의를 계속 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며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사안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러한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는 경제가 안보,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에 살고 있다"며 "반도체·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사이버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국 대통령실 간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해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에 필수적인 질서 있는 외환시장, 신형 원자로와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개발·수출 증진 등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방산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이라 할 수 있는 '국방 상호 조달 협정' 협의도 개시하기로 했다.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해서도 "인도 태평양 지역은 한미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이라며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고, 그 첫걸음은 IPEF 참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서울에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도 더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님과의 합의로 출범한 ‘코리아 전담반’은 활동을 시작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온라인 스캠 범죄 피의자 130여 명을 검거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캄보디아가 손잡고, 초국가 범죄를 근절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양국 경찰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며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말 양국 경찰이 합동 근무하는 코리아 전담반이 현지에서 한국 조직원 136명을 검거하고, 한국인 4명을 구조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 대통령은 “또한 대한민국 대사관이 떡국을 준비해 코리아 전담반을 격려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설 연휴에도 머나먼 타지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들께 따뜻한 위로가 되었길 바란다”고 썼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초국가 범죄 근절을 위해 캄보디아와 더욱 긴밀히 공조하며 협력할 계획”이라며 “양국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들어 갈 안전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기대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훈 마넷 총리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썼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아세안(ASEAN) 정상회의가 열린 말레이시아에서 훈 마네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갖고 코리아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있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방문해 코리아 전담반 직원들과 영상 회의하기도 했다.김형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노원구 태릉컨트리클럽(CC)을 찾아 "종묘에도 논란이 있는데 (빌딩을) 너무 높게 해서 경관을 가리지 말라는 것처럼, 여기에 그렇게 하지 않고 공원을 조성하거나 연못을 복원하면 오히려 괜찮을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문화재 가치 훼손을 이유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종묘 맞은편 세운지구 재개발을 막아섰는데, 태릉CC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태릉·강릉'에 있음에도 종묘(宗廟)와는 다른 사례란 점을 부각한 것이다.김 총리는 이날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관, 최보근 국가유산청 차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박동선 LH 국토도시본부장 등과 함께 태릉CC를 찾았다. 태릉CC는 정부가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 따라 주택 68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지역이다.김 총리는 "종묘는 문화유산 평가를 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태릉도 해야 한다"면서도 "유네스코하고 얘기를 잘하면 최대 2년, 짧게 1년인데 최대한 줄일 수 있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태릉CC 개발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서울시는 세계유산지구에 일부라도 포함되거나 접하는 개발사업은 면적 비율과 관계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의무 대상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정부는 태릉CC 개발을 통해 서울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기존에 주민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게 교통대책이라든가, 공원 조성 이런 것이 확실하게 돼야 한다"며 "전 과정에서 문화유산 평가에 빈틈없이 준비를 잘해달라. 어차피 종묘에도 해야 하고 (평가가) 거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태릉CC를 둘러싼 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동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했다는 이유 등으로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를 받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예상했던,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징계"라고 반발했다.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장동혁 지도부는 기어이 중앙윤리위 뒤에 숨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을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배 의원은 당원권 정지로 자신의 시당위원장직이 박탈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을 사실상 파산 위기로 몰아넣은 장동혁 지도부가 저 배현진의 손발을 1년간 묶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아무 견제 없이 사유화하고 자신들의 사천(私薦)을 관철하려는 속내를 서울 시민께서 모르시겠느냐"고 반문했다.이어 "장동혁 지도부의 생존 방식은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고 계시듯 당내 숙청뿐이다. 당에서 적을 만들고 찾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는 무능한 장 대표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감당할 능력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오늘 서울시당을 사고시당으로 지정하고 배현진 체제의 모든 선거 실무 조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무려 '당원권 정지 1년'이란 무리한 칼날을 휘두른 장 대표와 지도부에 경고한다. 그 칼날은 머지않아 본인들을 겨누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배 의원은 또 "지금 무소불위인 듯 보이는 권력이 제 당원권을 잠시 정지시킬 수 있으나 태풍이 되어 몰려오는 준엄한 민심은 견디기 힘들 것"이라면서 "저는 서울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어 자신의 징계 사유와 관련해서는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