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태전략에 성큼 다가간 한국…中, 미국 비판하며 '견제구'(종합)

中왕이, 정상회담 다음날 인태전략 비판하며 IPEF 중국 배제 반대

21일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함축된 견제 메시지에 중국도 외교부 수장을 내세워 대응했다.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2일 중국-파키스탄 외무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전날 열린 한미정상회담의 두 키워드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인도·태평양 전략에 견제구를 던졌다.

왕 부장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목적은 중국 포위 시도이며, 아태 지역 국가를 미국 패권의 앞잡이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IPEF에 대해 "미국의 지역 경제 패권을 지키는 정치적 도구가 돼 특정 국가를 의도적으로 배제한다면 그 길은 옳지 않다"며 미국이 IPEF를 통해 중국을 반도체 등 핵심 산업 공급망에서 배제하려 한다는 자국 내부 시각을 대변했다.

그러면서 "경제문제를 정치화·무기화, 이데올로기화하면서 경제 수단을 이용해 지역 국가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 쪽에 설 것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역의 국가는 미국에 성실한 답변을 요구할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직접 거명해가며 신랄하게 비판한 반면 한국은 거명하지 않은 채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시각을 드러낸 것이 눈길을 끈다.

한국 새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려 했던 이전 정부의 노선에서 '급변침'하지 않기를 바라는 기대 속에, 강경 발언은 미국에 집중시켰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견제의 메시지도 담고 있다는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인 평가다.

사실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은 중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중국을 겨냥했다는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 적지 않았다.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강조', '남중국해 및 여타 바다에서 평화와 안정' 등 내용도 중국이 반발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표방한 이번 정상회담의 전반적인 톤에 중국은 더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공동성명에는 중국이 미국의 대 중국 압박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간주하는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이 작년 5월 한미정상회담때(5차례)보다 많은 9차례 등장했다.

그리고 작년 공동성명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했지만 이번엔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에 지지를 표명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으로선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서 추진하는 중국 포위망 확대에 한국이 점점 더 깊이 관여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또 이번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우려를 공유하면서 양 정상은 전세계에서 인권과 법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힌 대목도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22일 연합뉴스에 "중국으로선 티베트, 홍콩, 신장 위구르 자치구 문제를 연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한미간 협력이 안보·경제·기술 영역을 넘어 '가치·이념'의 영역에까지 확대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일단 왕이 부장을 통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중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한미동맹 강화 기조가 현실화했다는 판단 하에, 한중관계 차원에서 대응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기회와 딜레마를 동시에 표현하는 말이었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틀에 한국이 계속 머무르도록 하는 것이 중국의 1차 목표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의 해인 만큼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지속 강조하는 한편, 자국이 참여하는 반도체 등 핵심 산업 공급망에서 한국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강온양면책을 두루 동원할 것으로 점쳐진다.

또 미국의 대 중국 압박 드라이브에 한국이 동참하지 않도록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IPEF 내에서 한국의 활동 내용,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참여, 대북 억지 명목이긴 하나 중국도 경계할 미국의 전략자산 적시 전개와 연합 훈련 확대 상황 등이 중국의 이른바 '핵심이익'을 건드린다고 판단한다면 강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