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해외결합심사 승인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23일

1. 대한항공은 해외기업결합 승인을 득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가용한 전사적 자원을 총 동원해 해외 기업결합심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각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조속한 기업결합 승인을 받기 위해 5개팀 100여명으로 구성된 국가별 전담 전문가 그룹을 운영, 맞춤형 전략을 안정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진행현황을 총괄할 ‘글로벌 로펌 3개사’, ▲각국 개별국가 심사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한 ‘로컬 로펌 8개사’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경제분석업체 3개사’ ▲협상전략 수립 및 정무적 접근을 위한 ‘국가별 전문 자문사 2개사’와 계약해 각국의 경쟁당국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 경쟁당국에 제공한 자료는 수십만 페이지에 달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각 경쟁당국과 면밀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습니다.

2. 각국 경쟁당국의 심사 진행은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심사절차가 최초 신고서 제출 한달 후 ‘세컨드 리퀘스트(Second Request)’ 규정에 따라 방대한 내용의 자료제출이 필요하며, 피심사인은 ▲자료 제출을 통한 승인 ▲시정조치 계획 제출을 통한 승인 등 두 가지 절차 중 하나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항공은 최초 신고서 제출(21.3.31) 후 자문사 조언 및 경쟁당국 협의 후 시정조치를 마련해 대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쟁당국의 최근 강화된 기조를 감안해, 세컨드 리퀘스트 자료 제출과 신규 항공사 제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조속한 승인 획득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 현재 양 방향으로 심사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EU의 경우 2021년 1월 EU 경쟁당국(EC)와 기업결합의 배경·취지 등 사전 협의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현재는 정식 신고서 제출 전 전체적인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경쟁당국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및 시정 조치안에 대한 사전협의(Pre-consultation)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중국의 경우 2021년 1월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보충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심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신고를 철회했다가 재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심사 시한 종료에 따라 결합신고 철회 후 재신고 하는것은 중국 당국의 심의 절차상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일본의 경우 2021년 1월 설명자료, 2021년 8월 신고서 초안을 제출했으며, 현재 사전 협의절차 진행 중입니다. 일본 경쟁당국이 요구한 자료는 모두 제출했으며, 경쟁당국의 자체 경제분석 및 시장조사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자료들을 제출하며 적극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의신고국가인 영국의 경우 2021년 3월 사전 협의절차 진행 후 4차례에 걸쳐 현지 경쟁당국 요청자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전 협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호주의 경우 2021년 4월 신고서 제출 후 3차례에 걸쳐 현지 경쟁당국 요청자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표 : 해외 경쟁당국 기업결합 심사 진행 경과]

3. 경쟁제한성 완화 핵심인 ‘신규 진입 항공사 유치’도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현재 미국, EU, 영국, 호주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 전과 유사한 경쟁환경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신규 항공사의 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은 국내·외 항공사를 신규 항공사로 유치하기 위해 최고 경영진이 직접 해외 현지를 방문, 협력관계가 없던 경쟁사들에게까지 신규 진입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방위적 노력을 토대로 다수의 항공사들이 신규 시장 진입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머지 않아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이번 인수·통합이 갖는 의미를 감안해, 기업결합심사에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은 ▲항공산업이라는 대표적인 국가기간산업의 정상화 ▲연관 일자리 유지·확대 ▲대한민국 산업 및 물류 경쟁력 제고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을 위한 유일한 대안입니다.

대한민국 항공산업은 연관산업을 포함해 국내총생산(GDP)의 약 3.4%(54조원)을 차지합니다. 게다가 연관 일자리만해도 84만개에 달하는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양사의 통합 추진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생존 및 일자리 보존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합니다.

현재 2개 이상의 대형항공사(이하 FSC, Full Service Carrier)를 운영하는 국가는 인구 1억명 이상이면서 국내선 항공시장 규모가 자국 항공시장의 50% 이상인 국가 또는 GDP 규모가 큰 국가들입니다. 자국 내 항공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기본적 환경을 갖춰야 2개 이상의 FSC를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대한민국에선 2개의 FSC로는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인수·통합은 불가피합니다.

또한 여객·화물 스케줄을 다양화를 통한 선택의 폭 확대, 비용 절감을 통한 운임의 합리화, 규모의 경제를 통한 투자여력 확대에 따른 신규 취항지 증가, 화물 터미널 통합을 통한 물류 흐름 개선 등 소비자 편익이 대폭 증가됩니다.

최근 글로벌 M&A에 대한 자국 우선주의 기조라는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당사는 조금 더디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항공은 혼신의 힘을 다 해 각국 경쟁당국의 요청에 적극 협조. 승인을 이끌어내는 한편 굳건히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통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