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곤 서울고검장 "검수완박법 문제 많아…부작용 줄여야"(종합)

"고검은 사건관계인 위한 마지막 서비스 기관…檢, 합심해서 하나 돼야"

김후곤(57·사법연수원 25기) 신임 서울고검장이 취임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의 내용과 처리 과정을 비판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대응을 강조했다.

김 고검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난해 있었던 형사사법 체계 변화에 국민들께서 적응하시기도 전에, 최근 한 달 사이 입법 절차나 내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평가되는 급박한 법률개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기도 전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수완박' 법이 '졸속 입법' 된 점을 비판한 것이다.

김 고검장은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는 법이라 할지라도, 법이 통과된 이상 우리는 그 법을 집행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형벌권의 엄정한 실현과 함께 범죄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해 고검이 할 일은 무엇인지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최근 형사소송법 등 개정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어려워지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고검에서도 일선 청 업무감독, 항고사건의 처리 등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김 고검장은 '항고 절차'를 '항소심'에 비유하며 열린 마음으로 사건 관계인들을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검은 '사건관계인을 위한 마지막 서비스 기관'"이라며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성의를 기울여 배려하는 자세로 항고인들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검찰 내에서 '비윤(非尹)'으로 분류되는 김 고검장은 1996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 임관 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대검찰청 대변인, 법무부 기조실장 등을 지냈다.

지난달 '검수완박' 정국에서는 검찰 내 반대 목소리를 앞장서서 대변했고, 최근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후배들의 신망도 두터워 어수선한 검찰 조직을 아우를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김 고검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검찰 안팎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언급하며 조직 구성원들의 화합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검찰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며 "직원들과 합심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도록 맡은 바 임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 조직 내부의 분열·갈등 분위기에 대한 질문에는 "서로 합심해서 전체가 하나가 되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단행된 인사에서 '윤석열 사단' 쏠림 현상이 있었다는 지적에는 "고검장 취임 첫날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나중에 전체적인 인사를 보면 공정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김 고검장은 '검수완박' 법률과 관련해서도 "내용하고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국회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은 검찰이 존재하는 한 지켜야 할 가치"라며 "업무 추진 과정에서 두 가치를 항상 중심축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