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외식가격 공표제 과감히 폐지할 것"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오후 인천시 중구 대한제분 인천공장을 찾아 밀가루 수급 관련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으로 도입한 ‘외식가격 공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지난 2월23일 도입 후 정확히 3개월만이다.

정 장관은 23일 인천 선학동 음식문화거리, 대한제분 공장, 사조대림 공장 등을 방문해 밀가루·식용유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통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식품·외식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 장관은 “그간 실효성·업계 부담 등 논란이 된 외식가격 공표제는 과감히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식가격 공표제는 전 정부가 외식 등 생활 물가 상승 등을 억제하기 위해 12개 품목, 62개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주요 제품별 가격 동향을 주별로 공개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지난 2월23일 공표가 시작된 뒤 11차례에 걸쳐 가격을 공개해왔지만 이달 중순부터 가격 공개를 잠정 중단했다. “밀가루·식용유 등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치솟는 상황에서 물가 급등의 책임을 외식업자에게 떠넘겼다”는 업계의 비판을 받아들인 결과다. 정 장관이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제도는 완전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분, 식용유 업계는 “수급엔 문제가 없지만 국제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에 정 장관은 “2차 추경에 밀가루 가격 상승분 70% 보전하는 밀가루가격 안정지원사업 도입했다”며 “현재 5%인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등 관세를 할당관세를 통해 인하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 외에도 중장기적으로 △밀·콩 자급률 제고 △기초식량 비축물량 확대 및 비축시설 설치 △쌀가루 산업화 등을 추진해 주요 곡물 가격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및 한도를 확대하는 등 가용한 재정·세제·금융 지원방안 등을 다양하게 마련토록 해 가격 상승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