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해양수산규제분석지원단 발족…규제 해소방안 모색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불필요한 해양수산 분야 규제를 조사하고 합리적인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해양수산규제분석지원단'을 발족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단은 해양 경제활동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발휘하는데 불필요한 규제, 시대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해서 발굴한다.

또 연안·해양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규제 수단과 기준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고, 해양·수산 분야 핵심 규제 도출 및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규제혁신대회를 개최하는 등 업무를 하게 된다.

김종덕 KMI 원장은 "지원단 활동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규제를 분석해 정부 규제혁신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