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A씨는 B씨와 2002년 5월 20일 혼인했으나 2020년 8월 11일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A씨의 사업이 실패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얻은 자녀 C씨와 D씨를 슬하에 둔 아내 B씨와 다툼이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후유증을 앓고 있던 B씨는 2022년 1월 6일 사망했고, 아파트 2채를 자녀들에게 상속재산으로 남겼습니다. B씨가 사망하자 A씨는 곧바로 C씨와 D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가 남긴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나누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A씨는 B씨와 이혼했기 때문에 배우자가 아닌 만큼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A씨는 재산분할청구를 한 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는 반드시 이혼과 동시에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처럼 이혼을 먼저 하고 난 후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후 2년이라는 제척기간 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해야만 합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이혼한 때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산분할청구를 했기 때문에 제척기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배우자였던 B씨가 이미 사망해 B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상속인인 C씨와 D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것은 재산분할의무도 상속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재산분할청구권은 원래 그 권리를 가진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이유는 재산분할청구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뿐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이라는 성격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성격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의 핵심은 혼인 중 형성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24일 조모씨(68)의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다.조씨는 희생자들이 마약 테러로 살해됐다거나, 인근에서 심폐소생술을 받던 희생자가 '리얼돌'이라고 주장하는 등의 영상을 2023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동영상 플랫폼에 299회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23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사 게시물을 63회에 걸쳐 올린 혐의도 있다.이날 조씨는 법정에서 희생자나 유족에 대한 사과와 유감 표명 없이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의견을 표명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그러면서 "(검사가) 일부분만 따와 왜곡시켜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조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4월 16일로 예정됐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