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근 제주지검장 "4·3 직권재심 절차 공정하게 처리"

"세계자연유산 보호 위해 환경훼손 사건 강력 대응"

박종근 신임 제주지검장은 25일 제주4·3 직권재심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후 제주지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4·3 유족이 걱정하는 일 없도록 재심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4·3 직권재심 청구를 위한 조사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다행히 검찰이 임의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유지돼 4·3 수형인 인적 사항과 유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4·3 피해자 14명에 대한 특별재심과 관련해 법리 오해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이유로 지난 3월 제기했던 항고를 취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임 지휘부에서 법과 원칙, 상급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항고를 결정한 만큼 항고 취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해당 재심과 관련해 법원과 법리를 해석하는데 의견 차이가 있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앞으로의 재심을 진행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라며 "항고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지검장은 또 "제주지검은 2017년 자연유산 보호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됐다"며 "제주의 자연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중요한 자산인 만큼 앞으로 환경훼손 사범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앞으로 브로커가 개입해 조직적·구조적으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