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삼성 500조 투자 긍정적…중대법 개정해 국가 경쟁력 유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삼성의 500조원 규모 투자 발표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이라며 “우리나라가 충분히 기업들에 투자유인을 주지 못하고 있지 않나 걱정됐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 경제문제 가운데 하나가 국내 투자를 않고 해외로 많이 나간다”며 “우리가 세계적 분업 등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 하지만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이 들어오는 것보다 많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가 시작했던 경제전략회의에서 투자 중심성장, 규제개혁 등 종합적 추진 체제에서는 직접 연관은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 기업들이 발표했다”며 “상공회의소나 재계를 중심으로 과거처럼 기업의 이윤 중심 경제체계가 아니고 새로운 모델 등 좀 달라야 한다는 인식이 꾀 있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기준을 맞추는 것이 우리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겠냐”고 법 개정의지를 내비쳤다.

한 총리는 “산업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일종의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말에 동의한다”며 “그 부분도 한번 좀 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 안전 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것에 다 동의하고 목적에 아무런 논쟁이 있을 수 없지만 그 방법론이 적절한지 들여다봐야 한다”며 “우리나라 CEO와 외국 CEO가 책임이나 이런 면에서 너무 다른 것 아닌가 하는 것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능한 우리로서는 국제적인 기준을 맞춰가는 게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들이 원하는 규제개혁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 기업 규제 등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손을 봐야 한다”며 “투자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은 굉장히 종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끔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총 요소생산성이 그런 개념일 텐데, 거기에는 세제·기업 친화적이냐 하는 등 거의 모든 제도가 다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정희형기자 hhj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