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보수진영.성기선 진보진영 경기도교육감 후보. '등교시간 과거로의 퇴행인가VS교복복지 지원사업 확대'

임태희 보수진영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26일 경기교육의 불편한 진실 시리즈 1편으로 '9시 등교제'를 선정해 점검했다.임태희 경기교육감 후보 캠프제공



학교에 등교시간 운영 자율성 돌려주는 것이 과거로의 퇴행인가, 아니면 학교자치의 미래인가?

임태희 보수진영 경기도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경기교육의 불편한 진실' 시리즈 1편으로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는 ‘9시 등교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 3월 기준으로 경기도내 2466개교 중 2436개교(98.8%)가 9시 등교를 운영하고 있다.

임 후보는 “학생 수면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했다는 9시 등교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행과정은 획일성과 일방통행식 불통행정, 학교자율성 침해 등의 문제가 있다”며 “9시 등교제 폐지는 학교에 등교시간 운영의 자율성을 돌려주겠다는 것이지, 9시 등교제를 없애겠다는 말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9시 등교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책 공론화 없는 일방적인 시행을 꼽았다.


임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2014년 이재정 후보가 중학생에게 제안을 받아 공약화했다는 9시 등교제는 학생 의견이라는 이유로 학교현장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됐다”며 “경기도내 초중고 학생수가 약 150만명에 달하고 학부모와 교사를 비롯해 해당 정책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수많은 관계자에 대한 민주적 여론수렴 과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9시 등교제 시행을 앞둔 2014년 8월 한국교총의 경기교원 1000여명 대상 조사에 따르면, 반대 비율이 82.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임 후보는 “이재정 교육감은 당시 ‘내가 만난 학생들은 100% 제도에 찬성했다’고 하며 ‘답은 정해져 있으니 따르라’는 식의 ‘답정너 행정, 묻지마식 행정’을 진행했다”이라며 “2015년 9시 등교제를 실시한 서울의 경우 공론화를 거쳐 자율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겉으로는 학교 자율에 맡긴다면서 사실상 반강압적 형태로 도입됐다고 임 후보는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9시 등교제 시행을 며칠 남겨놓지 않고 각급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를 독려하고 자율시행이라면서도 교육지원청과 초중고교에 추가 공문을 보내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 후보는 “겉과 속이 다른, 전형적인 표리부동 행정 아닌가”라며 “오죽하면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였던 분들조차 2018년 ‘학부모와 학교의 반대의견을 무시한 채 사실상 강제로 시행했던 것’이라는 혹평을 했겠냐”고 꼬집었다.


한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행정은 이해 당사자 의견을 수렴해 공통분모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며 “임태희의 경기도교육은 일방통행식, 불통행정이 아닌 소통의 행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기선 진보진영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26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확대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성기선 경기도교육감 후보 캠프제공




성기선 진보진영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26일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화성시 동탄의 교복은행을 찾아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화성·오산 지역 학부모들과 만나 교육 현안을 청취했다.


성 후보는 이 자리에서 한 학부모는 “보편적인 교복지원사업이 도움을 주고 있지만, 학교 현장마다 상황 차이가 있어서 세밀하게 방향을 설정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성 후보는 “코로나19 이후 벌어진 계층 간 소득 격차 심화, 가정의 기능 약화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성 후보는 그러면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부모의 직업에 따라 새로운 취약계층을 양산했다"며 "더우기 제한된 등교는 학습 결손, 돌봄 공백, 문화예술활동 축소 등을 유발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배움과 경험 기회를 축소시켰으며, 취약계층에게는 그 어려움이 더 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IMF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시행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학교가 중심이 돼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학습, 문화, 심리·정서, 복지 등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의 생활 및 교육환경의 질을 제고해 출발점에서부터 평등을 구현하고자 시작되었으며,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성 후보는 하지만 "이 사업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제도적 한계, 선별적인 대상학교 선정,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사업 운영으로 인해 점점 예산과 운영 범위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인력을 재배치·확대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지원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기존의 교육혁신지구, 마을교육공동체 등 경기도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들이 교육복지우선사업을 확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교복지원사업 확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