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 징역 22년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돌봐야 할 어린 딸 상대로 반인륜 범행"

10대 어린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는 등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인면수심의 4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12∼13세에 불과한 어린 의붓딸인 B 양을 상대로 4차례 간음하는 등 10개월여 동안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양육하고 돌봐야 할 어린 의붓딸을 상대로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채우는 등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