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00조원대 코로나 검사비 떠안은 중국 지방정부

경제 충격에 재정수입 급감하는데 쓸 데는 늘어나
특별국채 발행 관측 솔솔

중국이 연간 30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 비용을 일단 지방 정부가 계속 맡는 것으로 '교통정리'를 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각 지방 정부의 재정 수입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거액의 코로나19 검사비까지 떠안게 되면서 일선에서 경제를 책임지는 각 지방 정부의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게 됐다.

27일 중국중앙(CC)TV 인터넷판에 따르면 중국 국가의료보장국 책임자는 "최근 인터넷상에서 여론이 매우 주목하는 일상적 코로나19 검사 비용과 관련해 필요한 경비는 관련 지침에 따라 지방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이에 따라 현재 각 지방의 재정 당국이 일상적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하이 코로나19 대유행 사태 이후 중국은 탐지가 어려운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을 초기에 막기 위해 모든 도시 주민이 적어도 48시간에 한 번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소위 '일상적 코로나19 검사'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대중교통 이용, 슈퍼마켓 출입 등을 하려면 48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를 제시해야 해서 출근, 등교 등 정상적 사회생활을 하려면 계속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택시 기사, 슈퍼마켓과 상점 직원 등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매일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

중국은 일상적 코로나19 검사 체계를 추진하면서 주요 대도시에서 시민들이 도보로 5분 안에 코로나19 검사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시별로 수천 곳에 달하는 소형 코로나19 검사소를 건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시화한 대규모 검사 체계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두고 중국에서는 뜨거운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앞서 상하이시는 봉쇄 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월까지 시 재정을 투입, 시민들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한다는 발표를 내놓았다.

저장성 성도인 항저우시 등 다른 대도시도 대체로 비슷한 계획을 제시했다.

이에 중국 주민 사이에서는 무료 검사 기간이 끝나면 가정마다 코로나19 검사로 많은 돈을 쓰게 됐다는 우려가 커졌다.

1회 검사 비용을 40위안(약 7천500원)이라고 할 때, 3인 가구가 한 달 동안 이틀 간격으로 검사를 받으려면 한국 돈으로 한 달에 30만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한다.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에서 이런 상시적 코로나 검사 체계가 가동되는 데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쑤저우증권은 중국의 4대 '1선 도시'와 30개 성도급 '2선 도시'에서만 1년간 상시적 코로나 검사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조7천억 위안(약 31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1∼2선 도시 인구는 5억명 가량이다.

주민들의 불만을 우려해 지방 정부가 계속 검사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지만 지방 정부들의 재정 부담은 날로 커지는 상황이다.

코로나가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주는 상황에서 중국의 4월 재정 수입은 40% 이상 급감했다.

지역별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이 컸던 상하이직할시, 지린성, 장쑤성을 포함한 10개 성급 행정구역에서 4월 재정수입 감소 폭이 10% 이상으로 컸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점도 지방 정부의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공공토지 매각 대금은 조세 수입과 더불어 지방 정부 재정 수입의 주 원천인데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1∼4월 국유토지 매각 대금은 작년 동기보다 30% 가까이 감소했다.

재정 곳간이 줄어든 상황에서 돈을 써야 할 곳은 급증하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예산 확정 당시 전혀 염두에 두지 못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임시 격리소·병원 건설 및 운영, 대규모 코로나 전수 검사, 격리 주민 물자 지원 등에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중국 중앙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해 각 지방 정부가 더 많은 돈을 고용 안정 등 민생 보장에 투입하고, 인프라 투자도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수백조원대 규모의 특별국채를 찍어내는 비상 대책을 동원하지 않으면 재정 파탄을 막을 길이 없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중국 싱크탱크 '중국재부관리50인포럼'(CWM50)은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2020년 코로나 초기 방역 특별국채를 발행해 방역 지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적이 있다"며 "현재 코로나 확산 정도와 방역 부담은 2020년 초와 비견할 수 있어 일반 공공예산 지출을 단기간에 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2조 위안(약 371조원) 규모의 특별국채 발행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