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건설현장 노조원 채용강요, 확실히 조사해야"(종합)

"노조 가입 안하면 일할 기회 적다" 언급에 韓 "법으로 안되는 것 아닌가"
"일하는 분 감사…댁에 계시면 정부가 훨씬 많은 돈 드려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취임 이후 첫 현장 행보로 27일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새벽 4시50분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서울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찾았다.

한 총리는 인력시장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건설근로자 종합지원 이동 상담 버스와 직업소개소 등을 둘러봤다.

인력시장에서 한 근로자는 일부 건설 현장에서 노동조합원 위주로 일을 하게 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일할 기회가 적은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토로했다.

이 장관이 "(관련 내용을) 노동부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말하자 한 총리는 "그것은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닌가.

노동부에서 조사를 확실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자율 개선 지도와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

특히 일부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채용 강요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자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한 총리는 노동부 산하 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 이용해 보고 개선이 필요한 점을 들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을 막고자 근로자가 건설 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한 제도다.

송문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무이사는 한 총리에게 "현재 (공제부금으로 집계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하루 6천500원으로 계산하고 있어 최저임금보다 적다"며 "근로자들이 하루 8천원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해서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만난 근로자들에게 연이어 감사 인사를 했다.

이들이 정부 보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노동으로 자기 생활에 보탬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서다.

한 총리는 근로자들에게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셔도 정부에서 조금씩 도와드리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내 힘으로 내가 내 생활을 책임져야 하고 나오시는 게 너무 아름답고 고맙다"라며 "우리 정부로서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어떻게 보면 (여기 근로자들은) 고용을 본인들이 원해서 가서 일하는 것이기에 일종의 고용 창출이 되는 것이다"라며 "만약 이분들이 그냥 가만히 댁에 계시면 훨씬 많은 돈을 저희가 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분들을 도와서, 더 일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우리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