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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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는 27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규제들이 오히려 국민에게 짐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시장 혼란과 과태료 부담을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는 도 관할 군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고 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이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당초 정부는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이후부터는 거짓신고 100만원, 미신고 4만~100만원의 과태료를 예고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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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손질 나선 정부…전월세 신고제 1년 더 유예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를 1년 더 유예한다. 올 하반기 전·월세 대란이 예상되면서 임대차 3법의 전면 폐지보다 미세 조정 위주의 정책 손질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로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정부는 시행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국토부 관계자는 “홍보가 부족한 데다 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이라 신고제를 경험하지 못한 국민이 많아 제도 정착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부담 완화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여건을 감안해 내년 5월 말까지로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총 122만3000건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됐다. 신규 계약이 96만8000건(79%), 갱신 계약은 25만4000건(21%)으로 집계됐다. 갱신 계약 중 갱신청구권 행사는 13만5000건(갱신 계약의 53.2%)으로 나타났다.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임대인들이 수익 공개를 꺼리면서 다양한 편법을 낳았다. 임대 수익이 드러나면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서다. 이 때문에 신고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월세를 30만원 미만으로 조정하고 대신 관리비를 크게 올려 받는 일이 벌어졌다.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신고 편의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이번 임대차 신고제 추가 유예를 시작으로 정부는 ‘8월 전·월세 시장 대란설’에 대응하기 위해 전·월세 관련 대책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다음달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올 7월 말 이후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전세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것이란 우려가 많다. 임대인들이 4년치 보증금과 월세를 한꺼번에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임차인과 장기계약을 맺거나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할 경우 임대인의 보유세를 감면해주는 등 인센티브(혜택)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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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남부의 출퇴근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오는 28일 신분당선 강남~신사 구간이 연장 개통돼서다.국토교통부는 기존 광교역~강남역까지인 신분당선 운행 구간이 환승역인 신논현역(9호선), 논현역(7호선), 신사역(3호선)까지 연장된다고 26일 발표했다.신분당선 연장으로 광교역에서 신사역까지 42분이면 이동이 가능해진다. 종전 버스로 출퇴근 때는 약 80분이 걸렸다. 경기 남부 지역 주민은 9호선을 통해 강서‧송파·강동 지역으로, 7호선을 통해선 광진‧동작 지역으로, 3호선을 통해선 종로‧은평 지역 등으로 이동이 더욱 편해졌다.신분당선 복선전철은 2012년 강남~정자 구간 개통, 2016년 정자~광교 구간 개통에 이어 올 5월 강남~신사 구간까지 개통하게 됐다. 2016년 8월부터 약 69개월 간 총 사업비만 4444억원이 투입됐다.국토부는 신사~용산까지 총 5.3km 구간에 대해 미군기지 반환 이전에 정거장 개착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대안 노선을 마련하고 있다. 국방부‧미군‧국립중앙박물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다.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신분당선 연장을 통해 기존 지하철과 연계가 더욱 확대돼 이용자의 편의가 증가할 것”이라며 “신사~용산 구간도 신속하게 착공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선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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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를 1년 더 유예키로 했다. 올 하반기 전월세 대란이 점쳐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임대차3법 손질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다. 전면 폐지는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란 판단에서 미세조정 위주의 정책 손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로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26일 발표했다.지난해 6월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정부는 시행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국토부 관계자는 "홍보가 부족한 데다 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이라 신고제를 경험하지 못한 국민이 많아 제도 정착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부담 완화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여건을 감안해 내년 5월 말까지로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총 122만3000건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됐다. 신규 계약이 96만8000건(79%), 갱신 계약은 25만4000건(21%)으로 집계됐다. 갱신 계약중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만5000건(갱신 계약의 53.2%)으로 나타났다.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임대인들이 수익 공개를 꺼리면서 다양한 편법을 낳았다. 임대 수익이 드러나면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서다. 이 때문에 신고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월세를 30만원 미만으로 조정하고 대신에 관리비를 크게 올려 받는 일이 벌어졌다.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신고편의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임대차 신고제 추가 유예를 시작으로 정부는 '8월 전월세 시장 대란설'에 대응하기 위해 전월세 대책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다음달 공식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올 7월 말 이후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전세 물량이 시장이 나오면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것이란 우려가 많다. 임대인들이 4년치 보증금과 월세를 한꺼번에 올릴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임차인에 대해 장기계약을 해주거나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할 경우 임대인의 보유세를 감면해주는 등의 인센티브(혜택)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최근 기자들을 만나 "전월세 시장의 '8월 대란'이 아니라 통상적인 순환 주기 속에서 움직이도록 안정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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