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부담금 지난해 21.4조

1년 새 6.2% 늘어 역대 최대
주택금융 수요 확대 등 영향

정부가 지난해 징수한 부담금이 역대 최대인 21조4000억원을 기록했다고 기획재정부가 29일 밝혔다. 2020년과 비교하면 1조2000억원(6.2%) 늘었다. 부담금은 ‘준조세’ 성격이란 점에서 민간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담금 징수액은 2018년 20조9000억원에서 2019년 20조4000억원, 2018년 20조2000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하다 3년 만에 급증세로 돌아섰다. 부담금은 정부가 특정 공익사업에 대해 법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지급의무다. 공공서비스로 수익을 얻거나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된 이들에게 부과하기 때문에 민간과 기업이 주로 부담한다.

지난해 부담금 증가를 구체적으로 보면, 주택금융 수요 확대에 따른 보증 확대와 석유화학산업 회복세로 석유제품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이 2020년 7704억원에서 지난해 8818억원으로 1114억원 늘었고 석유·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은 2020년 1조3074억원에서 지난해 1조4849억원으로 1775억원 증가했다. 이를 포함한 54개 부담금에서 징수액이 총 1조7000억원 늘었다.

반면 31개 부담금에선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징수액이 총 5000억원 감소했다. 카지노사업자납부금은 코로나19로 관광객이 줄어든 탓에 2020년보다 1838억원 줄었다. 환경개선부담금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으로 부과 대상 차량이 줄어 604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징수한 21조4000억원의 부담금 중 18조3000억원(85.4%)을 중앙정부의 기금과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2조4000억원(11.4%), 공공기관에는 7000억원(3.2%)이 귀속됐다. 분야별로 보면 금융 분야에서 5조4000억원(25.4%)의 부담금을 썼다. 이어 산업·에너지 분야 4조7000억원(22.2%), 보건·의료 3조원(13.8%), 환경 2조8000억원(13.0%), 국토·교통 1조5000억원(6.8%) 순이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