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대통령 "추경안 통과 참 다행…손실보상은 법치국가의 의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신속한 추경안 집행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62조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재가하며 당국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추경안이 어제 늦게 통과됐고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에 신속한 추경안 집행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추경안 재가에 따라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빠르면 이날 오후부터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인 지난 12일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추경안을 국회로 넘겼다. 여야는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윤 대통령은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추경안이 어제 늦게 통과됐고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에 신속한 추경안 집행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추경안 재가에 따라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빠르면 이날 오후부터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인 지난 12일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추경안을 국회로 넘겼다. 여야는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