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압박 중국 지방정부, 주민에 코로나 의무검사비 요구

검사 일상화에 부담 커져…검사 간격 48시간→72시간 완화

중국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전 주민을 상대로 한 일상적 코로나19 전수 검사 체계를 구축하는 상황에서 한 지방 정부가 주민들에게 검사비를 내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30일 온라인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쓰촨성의 소도시인 랑중시는 지난 28일 공고를 내고 이달 30일부터 전 주민을 상대로 상시적 코로나 검사를 한다면서 검사 때마다 3위안(약 500원)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수 검사 비용은 지방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랑중시 주민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한 주민은 펑파이에 "최근 지역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시민들에게 매주 한 차례씩 자기 돈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건 주민들의 재산을 축내는 무의미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소셜미디어를 타고 번지자 랑중시는 29일 다시 공고를 내고 원하는 사람만 코로나 검사를 받으면 된다면서 사태 진화에 나섰다.

비록 큰 액수는 아니지만 랑중시가 주민들에게 코로나19 검사비를 요구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일선 지방 정부의 재정 압박이 날로 심각해지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료보험 업계 관계자는 펑파이에 "랑중시가 주민들에게 자비로 검사를 받으라고 한 것은 정말로 이 지방 재정에 돈이 없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상하이 코로나19 대유행 사태 이후 중국은 탐지가 어려운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을 초기에 막기 위해 모든 도시 주민이 며칠에 한 번씩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소위 '일상적 코로나19 검사' 체계를 구축 중이다.

하지만 상시화한 대규모 검사 체계 운영에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 가뜩이나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돈 쓸 곳이 늘어난 각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쑤저우증권은 중국의 4대 '1선 도시'와 30개 성도급 '2선 도시'에서만 1년간 상시적 코로나 검사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조7천억 위안(약 31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 당국은 당초 코로나19 검사의 유효 기간을 48시간으로 했다가 사회적 비용 논란이 커지자 유효 기간을 72시간으로 늘리는 추세다.

상하이시 정부도 29일 기자회견에서 오는 1일부터 전면적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타거나 인구 밀집 지역에 갈 때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 검사 음성 증명을 내도록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