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인위적 가격통제는 가능하지도, 유효하지도 않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가 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릴 방법이 없고, 만약 무리한 방법으로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가 지난 30일 내놓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의 물가 안정 효과가 너무 작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기재부는 민생안정 프로젝트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매월 0.1%포인트씩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당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에 달할 것"이라면서 현재의 물가 상승세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공급 요인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국내 물가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촉발한 국제유가·원자재·곡물 가격 상승"이라며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내놓은 (세금 인하 등) 대책들이 바로 물가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던 시기도 지났고, 할 수도 없고, (하더라도) 유효하지도 않다"는 게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다만 그는 "각 부처 장관들에게 민생안정 프로젝트에 담긴 관세 인하 조치 등의 효과가 최종 소비자인 국민께 전달되도록 집중 점검을 해달라고 특별히 당부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용수단을 우선 동원한 것"이라며 "경제가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대책을 또 내놓을 예정"이라고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