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조작해 뒷돈 챙긴 대표…정부 지원 악용한 스타트업 백태 [긱스]

기업들의 지원자금 부정 수급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 수법은 날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스타트업 지원 자금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창업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 금액이 늘고 있습니다.
많은 스타트업이 열정을 태워 가며 회사를 키우는데, 이런 일부 불량 기업들의 행태가 자칫 스타트업 업계 전반의 이미지를 깍아 내리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최근 늘고 있는 '불량 기업'의 일탈 유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경 긱스(Geeks)가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죠. 정부는 올해 스타트업 등 창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3조6688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국내 스타트업을 가장 활발하게 지원하는 기관 중 하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이죠. 2011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 국내 창업기업 지원을 도맡고 있습니다.

창진원의 주요 역할은 당연히 국내 스타트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업무가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 스타트업의 부정행위를 막는 거죠. 국민이 낸 세금을 사익을 위해 허투루 낭비하는 ‘불량 기업’을 적발하는 겁니다.

그동안 창진원이 찾아낸 일부 스타트업의 부정부패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부의 선의를 악용하고 오히려 한국 스타트업 발전의 발목을 잡은 기업들입니다. 창진원의 도움을 받아 대표적인 부정행위 유형을 소개합니다. 실제로 자주 적발되는 사례들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창진원이 직접 잡아낸 '위법 사건'이죠. 중기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기준으로 부정행위 사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21건이었습니다. 관련 지원금 환수 규모는 3억2800만원이었죠.

일부 스타트업의 일탈

유형 1 유령 직원을 만들어 대표가 사업비 횡령

A기업은 B씨가 A 기업에서 근무한 적이 없지만 관련 서류를 조작해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창진원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B씨를 찾아 면담했습니다. 면담 결과 B씨는 A기업에 근무한 적이 없다고 실토했죠. 그렇다면 인건비를 B씨가 챙겼을까요? 아닙니다. B씨는 A기업의 대표 명의의 통장에 해당 인건비를 다시 입금했습니다.

창진원은 A기업 대표가 자신의 지인을 직원인 것처럼 속이고 정부 사업비를 횡령, 편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정부 지원 사업에 5년 동안 참여가 제한됩니다. 물론 사업비 전액은 환수했습니다.

출처:창진원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부정행위 사례집

유형2 유령 회사 세워 정부 지원금 횡령

창진원은 정부 지원을 받는 A기업과 B기업의 사업계획서가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기업 모두 C기업과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도 같았죠. 심지어 용역 결과물도 비슷했습니다. 창진원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확인해보니 A기업과 B기업은 실제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두 기업의 서비스는 모두 C기업이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알고보니 C기업은 A기업과 B기업의 이름으로 같은 사업 아이템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신청했습니다. A기업과 B기업 모두 정부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됐죠. 이런 방법으로 정부 사업비를 횡령, 편취했습니다. 창진원은 C기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형사 고발 의견도 수사당국에 전달했습니다.

서로 부정행위 돕는 '불량' 스타트업

유형3 외부 용역 비용 부풀려 사업비 횡령

A기업은 B기업과 용역 계약을 하면서 실제 업무 비용보다 많은 대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용역 계약 체결 후 B기업은 남은 대금을 A기업의 두 직원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했습니다. A기업은 B기업과 공모해 용역대금을 허위로 부풀리고 정부 사업비를 횡령한 것으로 창진원은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A기업의 사업비 전액을 환수했습니다. A기업은 향후 5년 동안 정부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출처:창진원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부정행위 사례집

유형4.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이력 숨기고 정부 지원비 횡령

A기업은 정부 창업 지원 사업에 신청하면서 이전 지원 사업 참여 이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기업은 모두 신청서에 관련 내용을 써야 합니다. 창진원은 A기업의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A기업을 퇴사한 직원을 찾아 면담했습니다.

A기업은 2개의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도 고의로 관련 사실을 숨긴 것이 적발됐죠. 정부의 관련 법규인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에 따르면 다른 정부 지원 사업이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다른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A기업은 참여 제한 5년, 사업비 전액 환수 조치를 당했습니다.

유형5. 여러 기업이 같은 사업계획서로 정부 지원 사업 지원

창진원은 정부 지원 사업에 신청한 A기업과 B기업의 사업계획서가 완전히 같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두 기업이 제출한 직원의 신분증도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창진원은 추가로 조사했습니다. 이미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 C기업 등도 A기업과 B기업과 비슷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서로 다른 기업의 직원을 허위로 기재해 정부에 신청한 것이 발각됐습니다.

창진원은 해당 기업들이 같은 사업계획서와 허위 증빙자료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기업은 모두 3년 동안 정부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됐습니다. 이미 정부의 지원을 받은 C기업은 해당 사업비 전액을 환수 당했죠. 신분증을 위조한 기업은 공문서위조 혐의로 창진원이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출처:창진원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부정행위 사례집

유형6 타사 제품을 결과물로 정부에 허위로 보고

A기업은 정부의 지원 사업 참여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시제품이라며 시연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창진원은 해당 영상이 다른 회사 제품의 시연 영상인 것을 찾아냈죠. 창진원은 추가로 조사했습니다. A기업이 자사의 시제품이라고 주장하는 제품 대부분 타사 제품과 같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기업이 정부에 허위로 보고하다가 적발된 거죠.
이 기업도 3년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제한과 사업비 전액 환수 조치를 당했습니다.

참, 한 가지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지원사업 관리지침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스타트업을 제재하는 법적 근거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입니다.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제재 수준을 결정합니다. 고의가 없는 경우도 처벌받습니다. 그만큼 스타트업은 정부 지원금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제재 대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 대표가 바뀌면 정부 지원금의 전액 환수 조치 당합니다. 추가로 해당 업체는 정부 지원 사업에 1년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정부에 제출한 사업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사업비 잔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회사 대표가 2주 이상 연락 두절된 경우에는 주의 조치를 받습니다.
김주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