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방송통신위원회

입력2022.05.31 18:15 수정2022.05.31 18:15

◇ 과장급 전보
▲ 국제협력담당관 김영주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與 "민주, 韓대행 탄핵 인질극…대통령 탄핵절차 준해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데 대해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탄핵안 표결 시 가결 요건은 대통령 탄핵소추 정족수에 준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라고 강조했다.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규정했다.권 권한대행은 "야당에 묻는다.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하겠다는 건가.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그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며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지난 7월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 탄핵을 추진한 것을 거론했다. 그는 "당시 국회는 이 직무대행을 방통위원장과 동일한 지위로 보아서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이 직무대행은 표결 당일 자진 사퇴했다"며 "국회가 한 권한대행을 국무총리로서 탄핵한다면 이는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안 상정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통령과 같은 3분의 2 이상의 탄핵소추 요건이
2

박정훈 "진심은 없고 노욕만 가득"…홍준표 또 '직격'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차기 대권 도전 의지를 공개 피력해오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진심은 없고 노욕만 가득하다"고 23일 직격탄을 날렸다.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한 홍 시장의 글을 캡처해 공유하면서 "탄핵 찬성파를 징계하라더니, 이제는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벌써 마음이 들떠있다"고 했다.박 의원은 "진심은 없고 노욕만 가득한 이런 분 탓에 우리가 후져 보이는 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심지어 대구 시정에는 마음이 떴다고 스스로 선언하고 있으니 정말 답이 없다"고 했다.박 의원은 "지금 우리 당이 할 일은 처절하게 반성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야 '계엄 옹호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며 "더 이상 노욕이 우리 당을 잠식하게 두고 보지 않겠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이 공유한 홍 시장의 글은 홍 시장이 이날 "또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연말이 뒤숭숭하다. 대구시장 졸업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쓰며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한 것이다.박 의원은 지난 18일에도 홍 시장을 향해 욕설 섞인 비난을 쏟아낸 바 있다. 홍 시장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것에 대해선 비판하면서도, 오세훈 서울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탄핵에 찬성한 데 대해선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논평해 이중잣대를 들이밀었다는 취지였다.이에 일부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박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당원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홍 시장은 박 의원의 이런 비난과 관련해 자신의 지지자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서 "레밍
3

황교안 "선관위, 이재명 유죄판결 예상은 아예 안 하나"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부정 선거론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이라고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은 불허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해체가 답"이라고 23일 비난했다.황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선관위는 그동안 선거 관리와 관련해 편파적인 판정을 무수히 내려왔다"며 "이번에도 현수막 게시 문제를 편파적으로 판정해서 국민적 비난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황 전 총리는 선관위가 총선은 3년이 남았지만, 대선은 내년에 치러질 것으로 전제했기 때문에 이번 현수막 논란이 빚어졌다면서 "누구 마음대로 탄핵이 인용된다는 말인가. 이재명이 유죄 판결로 징역을 살 것이란 예상은 아예 안 한단 말이냐"고 했다.황 전 총리는 선관위가 2020년 4월 총선 당시 민주당의 '100년 친일(親日) 청산 투표로 심판하자'라는 문구를 허용했던 반면, 미래통합당 측이 쓰려던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라는 문구는 불허한 사례를 들면서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나. 이런 선관위,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겠냐"고 했다.그러면서 "부정선거의 주범 선관위는 오직 해체만이 답"이라며 "선거는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라"고 덧붙였다.앞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선관위로부터 게시 불가 방침을 통보받았다고 알렸다. 하지만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 의원 지역구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은 허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빚어졌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