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개헌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로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같은 제목의 글을 올렸다.그는 "많은 국민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며 “국회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라고 전했다.그러면서 "개헌 방식과 시기에 대한 다수 의견도 확인했다.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첫 시작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하자는 의견이 많다"고 덧붙였다.우 의장은 "실제로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의 문을 열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그렇다고 하늘에 달린 일도 아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해야 한다. 이번을 놓치면 또 언제 기회가 생길지는 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할 수 있는 노력, 그 첫 번째가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며 "혹시 열릴 개헌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때문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려면, 우선 국민투표법을 헌법에 부합하도록 고쳐야 한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3 지방선거의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22일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로 경기도지사 출마의 뜻을 내려놓는다"고 말했다.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점을 거론하며 "사법 정의가 국민 신뢰 위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민주공화국의 기둥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도지사 선거를 준비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역사적 과제를 완수하는 최전선에 서겠다"고 말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5일 경기도지사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민주당의 경기지사 후보군은 김동연 현 지사, 추미애·권칠승·한준호 의원, 양기대 전 의원 등으로 좁혀졌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외교부는 일본 시마네현이 22일 개최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한 데 대해 강하게 항의하며 이 행사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외교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성명 발표와 함께 외교부는 이날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이날 일본 혼슈 서부 시마네현 등은 마쓰에시(市)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2013년 이후 13년 연속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보냈던 일본 정부는 올해도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