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정치([6·1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 508명…"양당…)

[6·1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 508명…"양당체제 심화, 적대적 공존"
기초단체장 6명, 광역의원 108명, 기초의원 294명 등 '선거없이 당선'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경쟁자가 없어 투표 없이 당선된 후보는 총 50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뽑힌 무투표 당선자는 구·시·군의 장 6명, 지역구 광역의원 108명, 지역구 기초의원 294명, 비례 기초의원 99명, 교육의원 1명 등이다.

이는 역대 두 번째 최다 규모이며, 해당 선거구는 320여곳이다.

직전 지방선거인 2018년(89명)과 비교해도 무려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앞서 지난달 13일 후보등록 마감 당시 무투표 당선자는 총 494명으로, 선거구는 313곳이었던 것으로 집계됐으나 후보등록 이후 사퇴하거나 등록 무효 등의 사유로 인해 무투표 당선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시·군·구청장을 뽑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 6명 중 국민의힘 후보는 3명(대구 중구·대구 달서구·경북 예천군), 민주당 후보는 3명(전남 해남군·전남 보성군·광주 광산구)이었다.

지역구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자 108명 중 민주당 후보는 61명, 국민의힘 후보는 47명이었다.

지역에 따라 경상남도·경상북도·대구시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전라남도·전라북도·광주시를 중심으로 민주당 후보가 투표 없이 당선됐다.

지역구 기초의원 무투표 당선자 294명 중 민주당 후보는 162명, 국민의힘 후보는 132명이었다.

비례 기초의원 무투표 당선자 99명 중 민주당 후보는 55명, 국민의힘 후보는 44명이었다.

이로써 무투표 당선자 508명 중 교육의원을 제외한 대다수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또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민주당 281명 국민의힘 226명이었다.

무투표 당선의 경우 2006년 선거의 경우 광역·기초의원에만 적용하고 광역·기초단체장의 경우 투표자의 3분의 1 이상 득표해야 당선됐으나, 2010년 선거부터 선거 종류와 관계없이 단독(정수 범위 내) 입후보하면 당선으로 확정됐다.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지역구는 해당 후보에 대한 투표용지를 배부하지 않아 무투표 선거구에 속한 유권자는 다른 지역보다 투표용지도 적게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투표 당선 지역구의 유권자들은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 또는 선거공보도 볼 수 없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역대 최다로 늘어난 것은 거대 양당 체제가 굳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양당 독점 체제가 심화해 두 명을 공천할 수 있는 지역구는 거대 양당이 한 명씩 공천하는 현상이 벌어졌다"며 "무소속이나 제3당에서 출마할 가능성 자체도 없어진 것"이라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양당이 공천 과정에서부터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한 '적대적 공존'의 형태"라며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 의제를 알리지 못했던 점에서도 흥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