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권 출범으로 8년 진보대세론도 꺾여…진보 혁신교육에 제동
기초학력 강화 등에 방점…고교학점제·자사고 폐지는 진통 예상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후보들이 약진하면서 8년간 이어진 '진보교육감 독주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수 정권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데 이어 '교육 소통령'으로 불리는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의 '독주'에 제동이 걸린 만큼 교육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시도별로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2일 오전 1시 기준 진보와 보수 성향 후보들은 각각 7개 지역에서 당선이 유력하거나 확실시된다.
경합 중인 나머지 3개 지역에서 진보가 모두 승리하더라도 진보 교육감 지역은 현재 14곳보다 줄어들게 된다.
2014년에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곳에서, 2018년에는 14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승리해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라는 말이 나왔던 것에 비하면 눈에 띄는 변화다.
시도 교육감은 연간 80조원 예산(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2만여 개 학교의 운영과 학생 590만명의 교육, 교원 50만명의 인사를 책임지는 자리다.
교육 분야는 진영에 따라 정책 방향이 크게 엇갈릴 수밖에 없는 분야인 만큼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 정책 변화도 사실상 이미 예고됐다.
더구나 이번 교육감 선거가 보수 후보들이 모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아웃(OUT)'과 같은 슬로건을 내걸 만큼 뚜렷한 진보-보수 진영 대결로 치러졌고, 결국 보수 후보들이 선전했다는 점에서 정책 변화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전국 곳곳에서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보수 후보들은 진보 교육감 8년 체제로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됐다며 학업성취도 진단평가의 강화를 통해 기초학력을 신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만큼 경쟁 교육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충북에서 진보 성향의 현직 김병우 후보를 제치고 당선이 확실시되는 윤건영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진보 교육감 체제에서 충북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됐다며 이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진보 후보들 역시 일제고사식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반대하더라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격차 및 학력 저하를 극복하는 데 주력한다고 약속한 만큼 학력 강화 정책이 예상된다.
보수 후보들이 진보 교육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공약으로 세운 만큼 이 부분의 변화도 예상된다.
진보 교육감 13년을 실패로 규정하며 선거운동을 펼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혁신학교에 대해 "취지는 좋을지 몰라도 현장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학력저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고교학점제와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진보 교육감들이 찬성해 왔다는 점에서 고교 체제와 관련한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
시도교육청이 결정하는 정책은 아니지만, 정부와 교육청이 추구하는 정책 방향이 다르다면 추진 과정에서 진통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등을 통해 고교학점제는 보완해 추진하고 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은 재검토할 방침을 세웠다.
이번에 3선 성공이 유력한 진보 성향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자사고 존치와 관련해 "교육부 장관이나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거쳐 결정하자고 제안하고 싶다"며 "만약 자사고 유지가 확정되면 (새 정부와) 대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초학력 강화 등에 방점…고교학점제·자사고 폐지는 진통 예상
보수 정권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데 이어 '교육 소통령'으로 불리는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의 '독주'에 제동이 걸린 만큼 교육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시도별로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2일 오전 1시 기준 진보와 보수 성향 후보들은 각각 7개 지역에서 당선이 유력하거나 확실시된다.
경합 중인 나머지 3개 지역에서 진보가 모두 승리하더라도 진보 교육감 지역은 현재 14곳보다 줄어들게 된다.
2014년에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곳에서, 2018년에는 14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승리해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라는 말이 나왔던 것에 비하면 눈에 띄는 변화다.
시도 교육감은 연간 80조원 예산(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2만여 개 학교의 운영과 학생 590만명의 교육, 교원 50만명의 인사를 책임지는 자리다.
교육 분야는 진영에 따라 정책 방향이 크게 엇갈릴 수밖에 없는 분야인 만큼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 정책 변화도 사실상 이미 예고됐다.
더구나 이번 교육감 선거가 보수 후보들이 모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아웃(OUT)'과 같은 슬로건을 내걸 만큼 뚜렷한 진보-보수 진영 대결로 치러졌고, 결국 보수 후보들이 선전했다는 점에서 정책 변화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전국 곳곳에서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보수 후보들은 진보 교육감 8년 체제로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됐다며 학업성취도 진단평가의 강화를 통해 기초학력을 신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만큼 경쟁 교육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충북에서 진보 성향의 현직 김병우 후보를 제치고 당선이 확실시되는 윤건영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진보 교육감 체제에서 충북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됐다며 이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보수 후보들이 진보 교육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공약으로 세운 만큼 이 부분의 변화도 예상된다.
진보 교육감 13년을 실패로 규정하며 선거운동을 펼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혁신학교에 대해 "취지는 좋을지 몰라도 현장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학력저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고교학점제와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진보 교육감들이 찬성해 왔다는 점에서 고교 체제와 관련한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
시도교육청이 결정하는 정책은 아니지만, 정부와 교육청이 추구하는 정책 방향이 다르다면 추진 과정에서 진통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등을 통해 고교학점제는 보완해 추진하고 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은 재검토할 방침을 세웠다.
이번에 3선 성공이 유력한 진보 성향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자사고 존치와 관련해 "교육부 장관이나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거쳐 결정하자고 제안하고 싶다"며 "만약 자사고 유지가 확정되면 (새 정부와) 대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