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진보교육 국민심판" vs "보수 약진, 대선 후광효과"

교육단체, 선거 결과에 다른 평가…직선제 개선 필요성은 공감

1일 치러진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교육감들이 약진한 것과 관련해 교육단체들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일 이번 선거 결과를 "10년 독주 진보교육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해석하며 "서울·세종·충남도 사실상 보수 분열에 따른 결과(진보교육감 당선)이고, 호남권에서조차 중도 후보가 당선된 것이 그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특히 정치 편향적 민주시민교육과 학력 저하를 불러오는 혁신학교, 기초학력 진단평가 폐지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를 대표적인 청산 과제로 지적했다.

교총은 이어 "새 교육감들은 기초학력 진단과 맞춤형 지원, 인성교육 강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등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학교를 이념 실현의 실험장으로, 교원을 단순 공약이행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번 교육감 선거는 진영 논리로 치러졌다.

대선 직후 치러지는 지방선거라는 정치 지형도 한몫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교육 담론과 정책은 실종되고 상대방에 대한 혐오와 비방이 난무했다"며 "진보 교육감의 성과를 이으며 한 단계 전진할 수 있는 담론을 형성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보수 진영에서 시대의 화두인 공정 담론에 편승해 경쟁 강화 정책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후보 9명이 당선된 것은 지난 12년 진보 교육감이 이뤄온 변화가 의미 있었기 때문"이라며 "당선된 교육감들은 교육 불평등 해소와 공공성 강화, 교육 회복을 위해 진전을 이루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정책 없는 교육감선거에서 보수의 약진은 대선의 후광일 뿐 교육적 가치는 없다"고 평가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선거 과정에서) 산적한 교육개혁 논의가 완전히 실종됐고 이렇다 할 정책 이슈도 보이지 않았다"며 "고작 편을 갈라 단일화 경쟁을 했고, 보수 후보들은 전교조 아웃(OUT)이라는 반교육적 혐오를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과 선전의 시간을 끝내고 겸허히 귀를 열어야 한다"며 "(당선인은) 학생·학부모는 물론 넓게 학교 구성원들을 만나 소통하고 정책 제안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 노조는 교육감 직선제의 개선 필요성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교총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평생 교육에 헌신한 교육 전문가가 진입하기에는 비용, 조직, 선거구 범위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전문가들이 철학과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선거공영제 강화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자치를 실현한 진일보한 제도"라며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교육감 임명제나 러닝메이트제도는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자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교육감 선거가 교육정책 경쟁의 장이 되려면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의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치교육의 원칙을 정립하는 한편, 현재 1회로 한정된 TV토론 횟수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