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배지' 대신 '체급' 낮춰 도전장…의원 출신, 대거 시장·구청장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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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발휘" 긍정 평가도 있지만
"새 인물 등용 막아" 비판도
"새 인물 등용 막아" 비판도
서울·경기 등 수도권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전직 의원들이 대거 당선됐다. “경륜이 발휘될 것”이란 긍정 평가도 있지만, “정치생명 연장”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구청장 선거에서 전직 의원 출신이 2명이나 탄생했다. 17대·19대 총선에서 당선됐던 정문헌 전 의원(종로구청장)과 16대·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성헌 전 의원(서대문구청장)이다. 두 사람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서울 구청장 선거에서 24 대 1로 참패하자 이번엔 중량급 인사들이 체급을 낮춰 구청장 도전에 나섰다.
경기에서는 국회의원 출신들이 대거 시장에 당선됐다. 4선 의원 출신인 신상진 전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현재(하남시장), 주광덕(남양주시장), 이상일(용인시장) 전 의원 등도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선 출신인 정장선 전 의원이 평택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재선에 성공했다.
이외에도 박상돈 전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충남 천안시장 재선에 도전해 당선됐다.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소속으로 전남 광양·곡성·구례에서 당선된 정인화 전 의원도 전남 광양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승리했다.
기초단체장은 1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 출신의 기초단체장 출마는 ‘체급’을 한 단계 낮추는 것으로 평가돼왔다. 과거 의원 출신들이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를 꺼렸던 이유다.
하지만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면서 기초단체장의 권한이 강화됐다. 일부 지역에선 기초단체장의 영향력이 국회의원을 압도하기도 한다. 특히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례시는 광역단체장급 ‘알짜 지역’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국회의원 출신들이 출마를 타진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전직 의원이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가 패배하면 재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에 ‘회전문 출마’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은퇴를 앞둔 전직 의원들의 지방선거 공천은 해당 지역에서 기초의원 등으로 경력을 쌓아온 신진 정치인들의 기회를 차단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은퇴를 앞둔 정치인들에게 챙겨주기식으로 지방선거 공천을 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기초단체장으로서 필요한 실무 능력보다 선거 승리를 위한 인지도에 기댄 공천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구청장 선거에서 전직 의원 출신이 2명이나 탄생했다. 17대·19대 총선에서 당선됐던 정문헌 전 의원(종로구청장)과 16대·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성헌 전 의원(서대문구청장)이다. 두 사람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서울 구청장 선거에서 24 대 1로 참패하자 이번엔 중량급 인사들이 체급을 낮춰 구청장 도전에 나섰다.
경기에서는 국회의원 출신들이 대거 시장에 당선됐다. 4선 의원 출신인 신상진 전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현재(하남시장), 주광덕(남양주시장), 이상일(용인시장) 전 의원 등도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선 출신인 정장선 전 의원이 평택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재선에 성공했다.
이외에도 박상돈 전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충남 천안시장 재선에 도전해 당선됐다.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소속으로 전남 광양·곡성·구례에서 당선된 정인화 전 의원도 전남 광양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승리했다.
기초단체장은 1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 출신의 기초단체장 출마는 ‘체급’을 한 단계 낮추는 것으로 평가돼왔다. 과거 의원 출신들이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를 꺼렸던 이유다.
하지만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면서 기초단체장의 권한이 강화됐다. 일부 지역에선 기초단체장의 영향력이 국회의원을 압도하기도 한다. 특히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례시는 광역단체장급 ‘알짜 지역’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국회의원 출신들이 출마를 타진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전직 의원이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가 패배하면 재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에 ‘회전문 출마’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은퇴를 앞둔 전직 의원들의 지방선거 공천은 해당 지역에서 기초의원 등으로 경력을 쌓아온 신진 정치인들의 기회를 차단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은퇴를 앞둔 정치인들에게 챙겨주기식으로 지방선거 공천을 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기초단체장으로서 필요한 실무 능력보다 선거 승리를 위한 인지도에 기댄 공천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