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뒤늦게 항만 터미널 확충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나섰지만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로 그간 선박 발주 지원에 머물렀던 해양진흥공사의 항만 투자 기능을 확대해 한진해운 파산 전인 2016년 16개에서 현재 8개로 반 토막 난 항만 터미널 수를 회복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해양진흥공사가 국내외 항만개발사업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HMM 주도의 항만 터미널 확보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부산항만공사를 중심으로 3개인 세계 거점 항만 내 물류센터를 8개로 늘리는 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이미 세계 주요 터미널들은 물류 대란을 거치며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가격이 3~4배 이상 뛰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CMA-CGM은 2017년 8억달러에 팔았던 로스앤젤레스(LA) 터미널을 3배를 주고 되샀다”며 “적기를 놓친 투자가 되레 하강 사이클에서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민간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정책 설계를 주문하고 있다. 한 연기금 대체투자 담당자는 “해운 경기가 변동성이 큰 만큼 항만 터미널 투자도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숫자 목표 달성에 매몰되기보단 글로벌 선사나 터미널 운영사, 대형 연기금 등 전문성이 높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