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계약서

1. 문제의 제기

최근 대법원은 부양의무를 저 버린 아들에게 부모로부터 넘겨받은 주택을 부모에게 되돌려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5다23614).
이에 최근 소위 효도계약서(부담부증여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어 견본을 제시해본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견본이므로 이를 토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작성하면 될 것이다.


2. 효도계약서 견본

부담부 증여계약서

증여자 ○○○(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수증자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 표시의 부동산(이하 “표시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부담부 증여계약) 갑은 갑 소유 표시 아래 증여재산을 이하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을에게 증여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증여재산)
①부동산
○서울 강남구 개포동 00번지 토지 00평방미터(현 시세 10억원)
②현금 및 예금
○10억원 및 우리은행 예금채권 10억원

제3조(부담부분) 위 증여재산은 을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한다.
①최소 1개월에 2번씩은 손자를 데리고 방문하여 10시간은 있다가야 한다.
②병원치료비는 무조건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
➂1달에 용돈으로 100만원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증여된 토지 임대료 중 10%를 지급하여야 한다.
➄증여된 부동산을 매각 또는 담보제공 시에는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계약의 해제)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3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대해 2회 이상을 지키지 않은 경우
2. 갑의 동의를 얻지 않고 매각 또는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3. 갑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를 한 때
4. 생계유지에 지장을 줄 만한 도박, 음주 등에 의해 재산을 낭비할 염려가 있는 때

제5조(계약의 해제 후 조치) ①제4조에 의해 계약해제가 되었을 경우, 을은 갑에 대해 지체 없이 표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인도를 해야 한다(만일 이미 매각 시에는 10억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현금 및 예금은 원금그대로(20억원)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갑과 을은 위 부담부증여를 증명하기 위해 이 부담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인 및 수증인은 아래에 각 기명날인하여 1통씩 소지 보관한다.

2016. . .

증여인(갑) ○ ○ ○ (인)
서울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수증인(을) ○ ○ ○ (인)
서울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4. 결론

답답하지만 할 수 없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약서를 쓰는 것이 자식을 위해서도 좋은 일일 수도 있다. 제발 그냥 넘겨주고 후회하지 말기를!<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김태원, 김은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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