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경매계에서 진행된 구축물이 있는 토지를 낙찰받은 의뢰인 사례를 바탕으로 세 번의 칼럼을 발표했다. 마지막 칼럼에서 소개한 인천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20가합51593호(본소) 토지인도, 2020가합51609호(반소) 부당이득금 판결에서 의뢰인이 승소해서 가집행 있는 1심 판결을 근거로 상대방에 대한 명도집행은 완료했다. 하지만, 상대방 항소로 2020. 10. 현재 2심재판 계속 중인데,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 독립한 건물인지 여부 등에 대해 치열하게 공방하고 있다. 관련법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필자의 준비서면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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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미완성구축물 있는 토지경매 성공사례 판결선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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