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시계가 40년 전으로 돌아가다LH 부동산 투기와 부정부패

2021년을 기억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슈는 역시, LH사태이다.
나는 이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불현듯 1980년대로 돌아간 느낌을 받았다.
그때는 국토개발정보를 사전에 몰래 취득하여 재산을 불리는 현상이 횡행했다.
최근 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에서는 단체카톡방을 만들고
그 방에서 개발정보를 공유했다고 한다.

이런 비리뉴스 초반에는 공사직원들의 비리만 보도 되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지자체장을 비롯한 의회의원들, 국회의원들 정부고위관료들,
고위행정관료의 바지사장 격인 비서관들, 심지어 청와대 직원들까지 포함되어 있다.
나는 개발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먹는' 모습은 살면서 처음봤다.

광양시장이 땅을 미리 사두고 그곳으로 도로를 내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한다.
전)부산시장은 가덕도 신공항 일대 땅을 사두고 지자체 장으로 당선유세영상에서
가덕도공항이 꼭 있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기도 했다.

개인의견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시계추가 꺼꾸로 되돌아간 모습이다.
40년전 선택받은 극소수 사람들만 개발정보를 취득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손쉽게 투자하고 너무나 속 편하게 부자가 되는 것은 매우 흔한 투기수법이다.
지자체장들이 썩으면 의회의원들이 견제하고 감독기구들이 감시해야 한다.
현재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조차 없다.
중앙부터 지방까지 어디하나 안썩은 곳이 없다.

이 부패의 원인은 뭘까? 바로 탐욕이다.
탐욕이란? 무언가를 지나치게 욕심내는 것을 말한다.
본인이 원래 가진 능력보다 더 큰 것을 원하는 것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서, 분수 넘치는 것을 원한다는 말이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대로 벌어 먹고 산다면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을 뿐더러 누구에게도 탐욕스럽다는 말을 듣지 않는다.
탐욕은 결국 능력이 모자란 사람들이 능력보다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부정한 짓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며, 다른 사람이 가져갈 기회를 빼앗는다.

부정부패의 주범은 일반 국민이 아니다.
얻기 어려운 개발정보에 접하기 쉬운 실무담당자와 고위공직자와 그 친인척이
바로 부정부패의 주범이다. 이런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정부이다.
반대로 부정부패한 현상은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이며 국가기강이 무너져서 없어져 버렸다.
일반 국민들 거의 모두, 이에 극도로 분노하는 분위기이다.

나는 예전 공무원연수원에 가서 강의를 할 때도 '법원경매는 꼭 배우세요.'
'특히 공무원일수록 반드시 경매투자를 하세요.'라고 자주 말하곤 한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이다.

만일, 공무원이 스스로 공부해서 국가가 만든 법원경매 시장에서 정당하게 낙찰받아
그 능력으로 돈을 번다면, 왜 부정부패를 저지르겠는가? 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었다.

국가 공무원들도 사람이다. 똑같이 부자로 살고 싶어한다.
그러나 월급쟁이가 부자 될 수는 없다.
대다수 일반공무원들은 주식투자, 펀드투자 정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부자되고 싶은 마음은 있지, 뾰족한 방법은 없지, 마침 개발정보는 알았지..
그래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이다.

국가기강 문란은 차치하고, 개인의 욕심 측면에서만 본다면,
공무원들 스스로 공부하고 겸직금지의무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법을 어기지 않고 부자되는 방법은 지금이라도 '법원경매'를 배워서
경매투자를 해 나가는 것이다.

늦으면 늦을수록 배움이 약할수록 부정부패의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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