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갭투자 빌라 임차인이 전 소유자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갭투자 빌라 임차인이 전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인 전소유자를 대리하고 있다. 처음에는 의뢰인을 갭투자 사기에 관여된 사람으로 의심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불과 몇 개월만에 임대차목적물을 타인에게 처분했는데, 처분금액이 임대차보증금과 정확히 동일했기 때문이다. 매수인은 돈 한푼 안들이고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고, 매도인은 처분을 통해 보증금반환채무를 떠넘기는 갭투자 사기와 매우 유사해보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눠본 결과 의뢰인은 갭투자 사기 관련자가 아니었다. 갭투자로 빌라를 산 것으로 보이는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자, 의뢰인에게 불똥이 떨어진 경우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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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은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갭투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법률문서 작성방법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공개키로 한다(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번호, 임대차목적물 등은 모두 비실명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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