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대표 "인플레이션 대응, 對중국 관세 인하보다 복잡"

"세심한 전략적 접근 필요"…중국산 관세 인하에 부정적 의견 피력
"IPEF, 현시점엔 관세감축논의 없어…여름 전 분야별 공식회의 기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6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대중(對中) 관세 인하 문제와 관련,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 수단과 관련해 인플레이션이 단순히 관세보다 복잡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타이 대표는 이날 미국의 대표적 통상전문기관인 국제통상협회(WITA)가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 "제가 아니라고 하면 믿겠느냐"고 반문한 뒤 "경제에는 많은 압력 포인트와 수단이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 내에서도 트럼프 정부 때 취해진 대중 관세 조치가 현시점에 유효한지에 대한 회의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 "미중간 무역 관계는 매우 중요한 이슈"라면서 "바이든 정부가 이 관계 전반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 사려 깊고 전략적이면서 세심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중 무역 관계를 어떻게 바르게(right) 할지를 찾은 것이 바이든 정부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는 40년만에 최악인 미국의 고(高)물가 대응을 위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나 러몬드 미국 상무부 장관은 전날 CNN 방송에 출연해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산업에 대한 관세 조정 계획은 없으나 일반 가정이 사용하는 소비재에 대한 관세는 물가 대응 차원에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타이 대표는 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관련, '현시점에 관세 감축 논의가 없다는 것은 어느 시점에는 이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내 있는 것 아니냐'는 웬디 커틀러 전 USTR 대표 질문에 대해 "현시점에서 관세 감축 문제는 논의 테이블에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미국의 최혜국 관세율은 2% 정도로 매우 낮기 때문에 더 양보할 게 많지 않다"면서 "관세 자유화를 통해 만들어진 세계 경제 시스템이 공급망 붕괴 등에 극도로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무엇이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현재로서는 관세 감축 문제를 테이블에서 치운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일본 방문 계기에 IPEF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다.

한국 등을 비롯해 14개국이 참여한 미국 주도의 IPEF는 중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대응 차원으로 분석되나 관세 감축 등의 의제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타이 대표는 향후 IPEF 일정과 관련, 공정 무역과 공급망, 클린 에너지, 반부패 등의 논의 영역을 열거한 뒤 "향후 수 주간 각 영역에 대한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면서 "여름까지는 영역별로 공식적인 회의를 열고 영역별 논의가 자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 분야와 관련해서는 통상 장관 회의 개최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밖에 타이 대표는 미국이 대만을 IPEF에 참여시키는 대신에 IPEF와 유사한 별도의 양자 경제 협의체를 구성한 것과 관련, "각 포맷은 개별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