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장관 소환 조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文정부 윗선으로 확대될지 주목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오전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백 전 장관은 2017년 장관 재직 중 산업부 직원들에게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발전 공기업 기관장들을 압박해 사표를 받아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백 전 장관의 자택과 한양대 퓨전테크놀로지센터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PC에서 이메일 내역 등 자료를 확보했다.
이 사건은 국민의힘인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했다”며 백 전 장관을 포함한 산업부 공무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3년간 공전했던 수사는 최근 속도를 냈다. 검찰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올 3월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에는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등 산업부 공무원 4명에 대한 피의자 소환조사도 마쳤다.
검찰 안팎에서 백 전 장관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가 전 정부 청와대 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까지 전 정부 청와대 인사 중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은 사람은 없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오전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백 전 장관은 2017년 장관 재직 중 산업부 직원들에게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발전 공기업 기관장들을 압박해 사표를 받아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백 전 장관의 자택과 한양대 퓨전테크놀로지센터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PC에서 이메일 내역 등 자료를 확보했다.
이 사건은 국민의힘인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했다”며 백 전 장관을 포함한 산업부 공무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3년간 공전했던 수사는 최근 속도를 냈다. 검찰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올 3월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에는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등 산업부 공무원 4명에 대한 피의자 소환조사도 마쳤다.
검찰 안팎에서 백 전 장관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가 전 정부 청와대 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까지 전 정부 청와대 인사 중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은 사람은 없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