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보모국가서 벗어나 민간에 권한·역할 넘겨라"

강만수 등 前기재부장관 5명 고언

현오석 전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역대 기획재정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만수, 현오석, 박재완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정부 경제팀을 이끈 강만수·윤증현·박재완·현오석·유일호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윤석열 정부에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강화하는 경제 정책을 촉구했다. 법인세 인하와 연금·재정개혁도 주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연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방향’ 특별좌담에서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해지고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경제 원로들이 고언(苦言)을 쏟아낸 것이다.

박재완 전 장관은 “최근 수년간 정부가 모든 일에 나서 만기친람하며 민간의 자율과 책임을 위축시켰다”며 “정부가 모든 일에 간섭하는 ‘보모국가’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율과 창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연금개혁에 대해 “헌법에 따른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더 걷는 방향으로의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했고 재정개혁에 대해선 “선진국에 비해 크게 악화한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윤증현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여러 정책 목표 가운데 ‘역동적 혁신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자유가 물처럼 넘쳐나야 창의가 싹튼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만수 전 장관은 민간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법인세 인하를 제안했다. 강 전 장관은 “법인세는 투자지 결정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경쟁국 수준으로 세율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현오석 전 장관은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은 시장과 기업을 바탕으로 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다. 유일호 전 장관은 “일부 소수 노조의 기득권을 깨기 위해선 노조원의 고용 승계를 막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좌담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우리 기업이 해외 기업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 등 주요 세법을 주요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