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검사 출신이 했다?

권성동, CBS 라디오서 '검찰 편중 인사' 비판에 해명
1987년 민주화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권만 전원 검사 출신 법무장관
과거 민정수석 중에도 非검사 여럿…현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검찰 출신 6명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 가운데 사실상 구성이 마무리된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과 대통령실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편중됐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실에 검사가 많다고 하는데 과거에도 민정수석, 사정비서관, 법무비서관(은) 다 검사였다"며 "(청와대에) 3명 정도는 통상 다 있었다.

지금도 3명 검사 출신 있다.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인사비서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차관은 당연히 검사 출신이 갔는데 그것도 다 카운팅하더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인재 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검사 비율이 과거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차관 등을 예로 든 것이다.

◇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검사 출신?…이명박·박근혜 시절만 전원 검사
권 원내대표 발언의 진위를 따져보기 위해 먼저 역대 정부 법무부 장관의 이력을 살펴봤다.

일단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이 정권을 잡았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법무부 장관 전원이 검사 출신이었던 것은 맞다.

하지만 다른 정부에서도 그랬던 것은 아니다.

우선 '법무부 탈검찰화'에 나선 문재인 정부에는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한 명도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 '검찰 개혁'을 국정 과제로 내걸면서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박상기 당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이어 임명된 조국 법무부 장관 역시 학자 출신이고,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판사 출신의 정치인이다.

검찰 개혁을 시도했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5명의 장관 중 2명은 검사 출신이 아니었다.

노무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던 강금실 변호사는 판사 출신이다.

헌정사상 첫 여성 법무부 수장에 오른 강금실 장관은 진보 성향의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부회장을 지낸 대표적인 개혁 성향의 법조인이다.

노무현 정부 3번째 법무부 장관인 천정배 장관은 변호사 출신 정치인으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기 전부터 검찰 개혁을 주장해왔다.

장관 재임 당시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퇴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8명의 법무부 장관이 모두 검사 생활을 했다.

다만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천 장관은 광주지법 목포지원 판사로 법조계 생활을 시작하는 등 20년간 검사로 봉직하기에 앞서 2년간 판사 생활을 한 데다, 장관 임명 당시에 이미 3선 국회의원이자 국민회의(더불어민주당 전신) 원내총무를 지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권영세(통일부 장관), 원희룡(국토부 장관), 박민식(국가보훈처장) 같이 벌써 검사 그만둔 지 20년이 다 되고 국회의원 3선, 4선하고 도지사까지 하신 분들을 무슨 검사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지 않나"고 발언한 것을 고려하면 박 장관도 검사 출신으로 보기는 어려운 셈이다.

각각 5명의 법무부 장관이 임명됐던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에서도 비(非)검사 출신이 1명씩 있었다.

노태우 정부 말기 취임한 이정우 장관은 판사 출신으로 대구지법원장, 서울형사지원장, 대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고, 김영삼 정부의 3번째 장관인 안우만 장관도 서울형사지법원장과 대법관 등을 지낸 판사 출신이다.

◇ 과거 민정수석은 다 검사?…문재인·조국, 대표적 非검사
"과거에 민정수석, 사정비서관, 법무비서관 다 검사였다"는 권 원내대표의 발언도 사실과 달랐다.

김대중 대통령의 신임 하에 국민의 정부에서 초대 민정수석과 정책기획수석,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한 김성재 한신대 교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교육개혁위원장, 참여연대 운영위원, 민주교육실천협의회 대표 등을 맡아 진보 시민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했으며, 검사 출신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표적인 예다.

그는 부산 지역에서 인권 변호사 활동을 함께 해 온 '정치적 반려자'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참여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과 시민사회수석 등을 지냈다.

문 대통령의 재임 시절 초대 민정수석은 조국 서울대 교수가 임명됐고, 그 뒤를 이은 김조원·김종호 민정수석은 각각 행정고시 22회와 37회에 합격한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 인물이다.

다만 이명박 정부 시절 이종찬·정동기 민정수석, 박근혜 정부 시절 곽상도·우병우·최재경 민정수석 등은 모두 검사 출신이다.

현재 대통령실에 검사 출신이 3명 있다는 권 원내대표의 말은 사실에 부합한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에서 이원모 인사비서관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등 3명이 검사 출신이다.

하지만 이는 검찰 수사관 등은 제외한 숫자다.

"검찰 출신이 과도하게 중용된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해 대상을 검사로 한정해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아니지만 윤 대통령과 함께 일해 온 검찰 출신 인사가 대통령실 핵심 요직에 다수 진출했다.

인사수석을 대신하는 복두규 인사기획관은 9급 수사관으로 검찰에 들어왔으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검 사무국장을 지낸 인물이다.

성 비위 의혹이 불거진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1997년 윤 대통령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근무할 때부터 인연을 맺었다.

대통령 내외를 아주 가까이서 보좌해 '최고 실세 보직'으로 꼽히는 부속실장에도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평검사일 때부터 인연을 쌓은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이 지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