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1심서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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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유 전 이사장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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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1심 판결이 9일 내려진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이사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과 이듬해 7월 유튜브와 라디오에서 당시 한 장관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 재단과 자기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이 아무 근거 없이 허위 발언을 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유 전 이사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도 "재단 계좌 관련 내용은 일부이고,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닌 추측이나 의견이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한 장관은 3개월 전 유 전 이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유시민 씨나 이 정권 권력자들은 마치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인 특권 계급인 양 행동한다"고 작심 발언했다.그는 “있지도 않은 자기 계좌추적에는 1년 반 동안 그렇게 공개적으로 분노하던 유 씨가 정작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공수처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서 "자신을 ‘어용 지식인’이라고 말하는데, 지식인의 소명은 약자의 편에서 말하는 것이다. 어용 지식인이라는 건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 '친일파 독립투사'처럼 기만적인 이야기"라고 지적했다.이어 "제가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유시민 씨나 그 유사품이 앞으로도 지금까지 했던 것 이상으로 권력과 거짓 선동으로 약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괴롭힐 것이다"라면서 "저는 이렇게라도 싸울 수 있지만 힘없는 국민은 악 소리도 못 내고 당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서서 대신 싸우려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유시민 씨의 범죄와 유해함을 밝히는 데는 제 증언까지도 필요 없다. 이분이 지금까지 한 말과 글 사과문 모아서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들이 시간 좀 지났으니 잊었을 거라 생각하고 자기가 한 말 뒤집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것에 속지만 않으면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약간의 기억력과 상식이면 족하다"고 했다.한 장관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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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으로 실형 구형…9일 1심 선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오는 9일 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등 발언으로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그는 2020년 7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재단 유튜브인)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며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방송 발언들은 가치판단이나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과 비방의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당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은 알릴레오 방송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봤다며 문제 제기를 한 후에 시선집중에 출현해 계좌 추적 시기를 2019년 12월 말로 특정했다"며 "발언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잘 알고 있었음에도 진실인 것처럼 발언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진정성에 큰 오해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와 관련해 유 전 이사장 측은 "알려진 사실을 근거로 추측한 의견을 밝힌 것이지 구체적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구체적 적시라고 해도 피고인은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과연 한동훈 검사의 이름을 올린 게 징역 1년을 살아야 할 범죄냐"라며 검찰에 유감을 표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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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 없이 4분간 술술" 한동훈 3개월 전 작심 발언 재조명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 영상이 유튜브 등에서 인기몰이 중인 가운데 3개월 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작심 발언한 콘텐츠에도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SBS 채널에 <"유시민이 어용 지식인? '친일파 독립투사'같은 기만"…한동훈의 작심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해당 영상은 24일 현재 누적 조회수가 200만을 돌파했다."준비해 온 연설문도 아니고 이렇게 담백하고 간결하게 지당한 말을 하는 걸 보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 "발언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 "바른 생각을 가진 지도자가 나온 거 같아서 너무 안심된다", "연설문 없이 저렇게 논리적이고 핵심적인 말을 막힘없이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다. 이게 바로 평소 소신인 것 같다", "한동훈을 다시 봤다" 등의 댓글 반응은 그야말로 '한동훈 앓이'를 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당시 4차례의 좌천 끝에 사법연수원 부원장이었던 한 장관은 "유시민 씨나 이 정권 권력자들은 마치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인 특권 계급인 양 행동한다"며 "이를 위해 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사기 치고 거짓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장관은 "2년 반 전 조국(전 법무부 장관) 수사가 시작됐을 때 유 씨가 갑자기 제가 자기 계좌를 추적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며 "그렇게 시작된 거짓말이 1년 넘게 계속됐고 권력과 그 추종자들에 의해 확대 재생산됐다. 조국 등 자기편 권력 비리 수사를 막고 제게 보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있지도 않은 자기 계좌추적에는 1년 반 동안 그렇게 공개적으로 분노하던 유 씨가 정작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공수처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서 "자신을 ‘어용 지식인’이라고 말하는데, 지식인의 소명은 약자의 편에서 말하는 것이다. 어용 지식인이라는 건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 '친일파 독립투사'처럼 기만적인 이야기"라고 지적했다.한 장관은 당시 별다른 연설문 없이 약 4분간 입장 발표를 이어갔다.한 장관은 "제가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유시민 씨나 그 유사품이 앞으로도 지금까지 했던 것 이상으로 권력과 거짓 선동으로 약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괴롭힐 것이다"라면서 "저는 이렇게라도 싸울 수 있지만 힘없는 국민은 악 소리도 못 내고 당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서서 대신 싸우려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유시민 씨의 범죄와 유해함을 밝히는 데는 제 증언까지도 필요 없다. 이분이 지금까지 한 말과 글 사과문 모아서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들이 시간 좀 지났으니 잊었을 거라 생각하고 자기가 한 말 뒤집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것에 속지만 않으면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약간의 기억력과 상식이면 족하다"고 했다.한 장관의 작심 발언 이후 법정으로 향한 유 씨는 재판에서 진술할 내용과 한 부원장 측의 주장에 대한 입장에 대해 "제가 진술한 것도 아닌데 그걸 왜 나한테 묻느냐.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한 장관은 지난 7일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장관에 취임한다면 유시민 씨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를 취하할 생각이 있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충 타협하면 다른 힘 없는 국민들을 상대로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유 씨는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유 씨가 언급한 시기에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유 씨는 이후 "저는 2019년 12월에,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 정보를 열람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유 씨를 상대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1심에선 검찰이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오는 6월 9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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