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 / 사진=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 / 사진=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홍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 때 검찰 수사권 제한의 일환으로 무리하게 만든 세계 유례없는 옥상옥(屋上屋) 기관인 공수처는 이제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냐"고 적었다.

홍 당선인은 "무능하고 아무런 기능도 행사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의 상징인 공수처가 아직도 잔존하면서 국민 세금이나 축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근무하는 검사들은 이제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그만둬야 하지 않냐"고 했다.

이어 "출범한 지 꽤 됐는데, 왜 검사와 수사관 충원이 안 되는지 생각이나 해봤냐"며 "출범 초기 정치적 수사기관이었다고 자인한 데에서 기관에 대한 불신이 시작됐고, 그 이후 계속된 무능이 기관의 존폐 논쟁을 불러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나는 정권이 바뀌면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 요약하면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 설립은 희대의 코미디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말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때에도 공수처 폐지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당시 홍 당선인은 "공수처는 무능하기 때문에 폐지하고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 기능만 행사하도록 하겠다"며 "사정기관을 검찰, 국가수사국, 경찰청으로 기능별로 배치하고 직급도 동등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4일 점심시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4일 점심시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공수처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당시 후보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동시다발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번번이 헛발질해 '정치 수사' 논란을 일으켰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오르던 지난해 6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등 수사에서 윤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11월에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으로 또다시 윤 대통령을 수사선상에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수처는 판사 사찰 의혹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의 사안에서 윤 대통령과 사건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하고 결국 불기소 처분했다. 이 대목에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정치 수사'를 벌인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 출범 초기인 2020년 4월 16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거론하면서 "검사 13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인력난' 우려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러던 김 처장은 1년여가 지난 2021년 5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가 7000명이 넘지만, 공수처 검사는 23명 수준으로 최근 개청한 (검찰) 남양주지청과 비슷한 규모"라며 인력 충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