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화물연대 파업에 사면초가 내몰려…중단하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소공연은 입장문에서 "코로나19로 폐업 직전까지 몰렸던 소상공인들은 이제 겨우 터널을 지나 손님 맞을 채비를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파업은 소상공인의 처지를 깊이 헤아리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 충격을 소상공인들이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다"며 "손님맞이에 필요한 물류 수급이 중단돼 소상공인들은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물류가 정상화되도록 화물연대는 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안전운임제' 연장과 확대 시행을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이 8일째 이어지며 산업계 전반에 피해가 확산하는 양상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돕는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13일 시작됐다. 이날 오전 견지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손실보전금 관련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확인지급 신청 기간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달 29일까지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포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작](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AA.30311681.3.jpg)
-
2
쟁점 국회로 떠넘기고 봉합하려다…'안전운임' 협상 더 꼬이게한 정부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이 1주일을 넘기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합의 직전까지 갔던 ‘안전운임제’ 협상이 막판에 결렬됐다. 파업 중단 가능성을 부풀렸던 첫 협상 성과가 무산된 책임 소재를 놓고 여야는 물론 협상 주체 간 ‘네 탓’ 공방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화물연대는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국토교통부가 눈치 보느라 합의가 무산됐다”고 주장한다. 국토부와 국민의힘은 “합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아 국토부 스스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7일째로 접어든 산업 현장 파업 피해는 한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9부 능선’ 넘었던 협상국토부와 화물연대는 12일 파업 중단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관련 4차 교섭을 열었다. 화물연대와 국토부 관계자가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고, 화주단체(무역협회, 시멘트협회 등)와 국민의힘은 국토부 관계자를 통해 교섭 과정에 의견을 전달하는 형태였다.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협상 결과,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파업을 중단하고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이는 화물연대와 국토부 양자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파업이 엿새째로 접어들던 당시 화물연대는 내부 동력이 줄어들며 출구전략이 시급했다. 소식통은 “전체 화물 운송자 중 조직률 5~10%에 불과한 화물연대가 이번 파업을 지속할 수 있었던 건 비조합원 참여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파업 장기화는 대열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기에 화물연대는 당장은 일몰기간을 연장하고 추후 일몰제 폐지를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출구전략을 짠 것”이라고 했다.국토부도 당장의 급한 불을 끄고 추후 논의가 법제화로 넘어가 공을 국회로 넘기는 것이 유리한 상황. 국토부는 일몰이 예정돼 파업이 충분히 예상됐는데도 늑장 대응을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는 궁극적으로 법률 개정 사안이라 국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렬 책임 놓고 엇갈리는 입장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12일 밤 10시께 3차 수정안까지 교환하는 등 잠정 합의문 완성 직전까지 갔다. 좋았던 분위기가 돌변한 건 정회 후 협상을 재개한 직후다. “협상에 복귀한 국토부가 돌연 반대의사를 밝혔다”는 게 화물연대 측 주장이다. 당시 화물연대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합의문 결과 발표 및 추가 국회 논의 추진 전략’ 기자회견 준비까지 마친 상태였다.국토부의 갑작스러운 기류 변화에 대해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다. 화물연대는 “국민의힘이 반대해 다 된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당시 양측이 준비하고 있던 합의문은 화물연대, 화주단체, 국토부, 국민의힘 4자가 참여하는 ‘공동성명서’ 형식이었고, 국민의힘이 이 방식에 부담을 느껴 막판 반대를 했다는 것이다. 국토부 역시 여당 눈치를 보느라 스스로 합의를 엎었다는 게 화물연대 측 주장이다. 소식통은 “일몰제 폐지를 노력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동성명에 국민의힘이 이름을 올리면 논의의 주 무대는 국회로 넘어간다”며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일몰제 폐지로 귀결될 텐데, 이는 산업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엔 엄청난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짚었다. 피해 불어나는 산업 현장국토부는 “국민의힘과의 교감 없이 우리 스스로 반대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합의 내용이 경제에 미칠 파장이 커 합의를 잠정 보류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도 합의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협상 당사자는 화주와 화물연대이며 정부는 조정하는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마디로 화물연대의 ‘과민반응’이라는 얘기다.책임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산업 현장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파업으로 발생한 국내 피해 규모는 1조5868억원이다.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시멘트 등 국내 주요 업종에서 수출, 수입, 생산에 차질이 나타난 결과다.안전운임제 소관 부처인 국토부가 책임감을 갖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이날 협상 결렬의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5차 교섭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구민기/곽용희/이혜인 기자 kook@hankyung.com
-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7일째로 접어들면서 산업계 피해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제품이 공장 문을 나서지 못하면서 생산라인이 멈춰 섰고, 유통채널에 쌓아둔 재고도 하나둘씩 소진되고 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이날 오전 7시부터 포항제철소 선재공장과 냉연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출하하지 못한 제품들을 공장 내에 더 이상 둘 공간을 찾지 못하자 고육지책으로 생산 중단 결정을 내렸다. 선재공장은 1선재 공장부터 4선재 공장까지 모든 공장 가동을 멈췄다. 냉연공장은 가전이나 고급 건자재용 소재를 주로 생산하는 2냉연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선재 제품 하루 약 7500t, 냉연제품 하루 약 4500t 등 1만2000t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하다. 업계 관계자는 “파업이 장기화하면 고로를 꺼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10일간 가동을 멈추면 고로 내부가 식어 균열이 일어나고 재가동에 3~6개월이 걸린다”고 말했다.시멘트 공장 내 소성로(킬른)도 멈춰 섰다. 국내에서 시멘트 산업이 시작된 뒤 6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소성로는 유연탄과 석회석 등을 용융시켜 시멘트를 만드는 핵심 설비다. 24시간 365일 가동되기 때문에 한 번 멈추면 소성로 한 기당 하루 손실이 2억~3억원에 이른다. 업계에선 지난 7일 운송 거부가 시작된 이후 시멘트 출하가 막히면서 현재까지 시멘트업계의 매출 손실만 900억원, 레미콘 업계는 2000억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전국의 건설 현장에서도 철근 등 일반 건설자재 수급이 중단되기 시작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장마철을 앞두고 레미콘 타설을 서둘러야 하는 시기에 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여 우려가 크다”며 “파업이 길어질수록 입주 지연 등의 피해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자동차 업계는 파업으로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생산라인의 가동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가동률은 지난주 평소의 50% 수준까지 하락했다가 다소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어 업계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국내 공장 세 곳에서 생산하는 타이어가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1주일 동안 전혀 출하되지 않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이날 대전 공장과 금산 공장의 출하량이 각각 50%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다.전자업계는 에어컨 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까지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 채널에 쌓여 있던 재고를 활용했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떨어졌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가전업계 수요가 몰리면 단가 인상으로 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안대규/박신영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