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정부에 '물가 대책' 주문…"유류세 탄력세율 최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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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4일 정부에 유류세 탄력세율 최대한도 적용을 비롯해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외적 변수와 통제 불가능한 요인들에 의해서 물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최대한 높여 국민부담을 줄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류세 중 탄력세인 교통세를 최대한도까지 적용하면 휘발윳값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다. 탄력세율 인하는 그동안 정부가 남겨둔 '최후의 카드'로 여겨져 왔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탄력세율로 조절 불가능한 것은 추후 여야 입법을 통해서라도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밥상 물가, 원자재 가격 상승 완화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업해 할당관세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세율도 낮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전 세계가 금리 인상에 이은 물가 폭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내 또한 예외일 수가 없다"며 "치솟는 밥상 물가와 생활물가에 정부는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움직임으로 연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이 커진 것에 대해서도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최근 미국의 금리 광폭 인상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검은 월요일에 이어 더욱더 악화할 가능성을 보인다"며 "금융당국은 시장에 대한 안정 대책을 시급히 강도 높게 세워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위협하고 있다. 달러화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며 "이는 물가와 직접 관련이 있는 만큼 정부는 환율 대책 또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3.4%까지 치솟았다. 외신에 따르면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미국이 0.75%포인트까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 역전에 대한 대책도 조속히 세워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외적 변수와 통제 불가능한 요인들에 의해서 물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최대한 높여 국민부담을 줄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류세 중 탄력세인 교통세를 최대한도까지 적용하면 휘발윳값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다. 탄력세율 인하는 그동안 정부가 남겨둔 '최후의 카드'로 여겨져 왔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탄력세율로 조절 불가능한 것은 추후 여야 입법을 통해서라도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밥상 물가, 원자재 가격 상승 완화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업해 할당관세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세율도 낮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전 세계가 금리 인상에 이은 물가 폭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내 또한 예외일 수가 없다"며 "치솟는 밥상 물가와 생활물가에 정부는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움직임으로 연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이 커진 것에 대해서도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최근 미국의 금리 광폭 인상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검은 월요일에 이어 더욱더 악화할 가능성을 보인다"며 "금융당국은 시장에 대한 안정 대책을 시급히 강도 높게 세워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위협하고 있다. 달러화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며 "이는 물가와 직접 관련이 있는 만큼 정부는 환율 대책 또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3.4%까지 치솟았다. 외신에 따르면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미국이 0.75%포인트까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 역전에 대한 대책도 조속히 세워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