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반도체 공장증설·인력공급 규제 심해…해법 내놓겠다"

"정책위 의장이 정부와 연락해 유류세·각종 관세율 인하 주문"
화물연대 파업에 "정부에 일임"…'감사원 사무총장' 유병호엔 "기개에 높은 점수"
"2015년 국회법 개정 찬성? 당시엔 당론…위헌 소지 있어 생각 바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반도체 산업이 공장을 증설하고 새로운 인력을 공급해야 하는데 여러 법률에 의한 규제가 굉장히 심한 상태"라며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출액 기준 20%이고 대부분 국내에 공장이 있고 고용 인력이 가장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반도체 특강이 예정된 것과 관련, "강연을 듣고 우리 의원들이 정부와 인식을 공유한 다음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는 의원·전문가 의견을 들어 새로운 해법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차주와 화주가 협상 당사자이고 정부가 중재하는 입장이다.

일단 그 세 당사자가 모여 어떤 안이 도출돼야 당이 입법사항을 검토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까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어 "당이 협상 당사자도, 중재자도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협상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화물연대 파업은 정부에 일임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유류세 추가 인하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정책위의장이 직접 정부와 연락해 유류세 인하나 각종 관세율 인하에 대해 주문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입법이 필요하면 바로바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임명된 유병호 신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공직자의 표상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압박과 압력에도 사실관계를 파헤치려는 노력, 용기, 기개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고 평가했다.

유 신임 사무총장은 2020년 4월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직을 맡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감사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국회가 대통령령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저희 당 입장은 반대"라며 "개인 의견인지, 당 의견인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법안이 제출되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각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가 해당 법과 유사한 취지로 국회법 개정을 시도했을 때 권 원내대표가 지지 의사를 나타냈던 것과 관련해선 "당시엔 공무원연금개혁법안과 이 법안을 교환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종의 당론이어서 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지 않나.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법률 전문가, 법제처 관계자와 토론하니 위헌적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해 당시 이미 제 생각을 바꿨다"고 부연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소통했는지에 대해선 "전혀 연락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