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직장협의회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경기남부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15일 낸 입장문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직장협의회는 "행안부의 치안정책관실(구 경찰국) 조직개편 권고는 경찰청을 구 치안본부로 격하하는 시대 역행적 착오"라며 "경찰청 예산과 인사, 감찰, 정책 권한 통제는 경찰청의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민주 경찰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은 경찰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그밖의 사항은 법률에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치안정책관실 신설에 의한 경찰청 권한 통제는 법률에도 위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행안부 장관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경찰을 관리·감독할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안을 내놓자 경찰 내부에서 반대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