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주 52시간제 개편 시사

<앵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근로시간결정에 있어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한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산업재해 관리 정책을 처벌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을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간 상생을 지원하고 더 많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자의 권익은 보호하면서 기업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균형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주 52시간 제도와 같은 근로시간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반적인 노동시간의 단축기조는 유지하되 현재 제도가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만큼 근로시간 운용에 있어 노사 간의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구조 근무환경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근로시간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꾸준히 단축하면서도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방향으로 근로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현재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제 활성화 등 일하는 문화를 개선하는데 있어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근로시간 체계 개편과 더불어 안전한 노동시장 구축에도 힘써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우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산재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계획을 보다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새 정부의 노동시장 관련 주요 공약가운데 하나인 중대재해처벌법 개편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정책을 현재 처벌중심에서 기업의 자율적인 예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시장 구현을 위해 산업안전 보건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합니다. 산재예방정책은 기존의 규제, 감독, 처벌 중심에서 기업 자율, 결과 책임, 상시 안전점검체계 구축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고용시장에서 단절 없는 일자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고용 안전망 확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마련해 나가는데 힘써나갈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입니다.


정희형기자 hhjeong@wowtv.co.kr